제주 예술인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을 핵심으로 한 문화예술 정책이 제시됐다.
위성곤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출마와 함께 예술인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위 의원은 제주 예술인을 “지역의 문화 경쟁력을 창출하는 핵심 주체”로 규정하며, 현재 예술활동증명으로 확인된 도내 약 3,000명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구조적 소득 불안을 해소하고 창작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2026년 하반기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27년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주형 활동증명제’를 도입, 신진·청년 예술인 등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창작 전 과정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예술노동 인정제’ ▲시설·행사 중심에서 예술인 인건비 중심으로 전환하는 지원 구조 개편 ▲‘J-컬쳐 크리에이터 300인’ 육성 및 읍면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4·3 등 제주 정체성을 계승하는 차세대 예술인 양성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 확대 의지도 강조됐다. 위 의원은 문화예술이 도민의 일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2%에도 못 미치는 문화예술 예산 비중을 매년 최소 3% 이상으로 유지하는 ‘최저 기준선’ 설정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