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제주도의원 예비후보(제주시 이도2동을)이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3대 생존 대책’을 제4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 후보는 10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체계 전면 개선 및 예산 확대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 지원 ▲질병·상해 휴업손실보상보험 도입 등 세 가지 핵심 대책으로 구성됐다.
먼저 ‘탐나는전’과 관련해 포인트 적립 가맹점의 연 매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선물하기’ 기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거절·즉시 반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할인 혜택이 연중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상시 할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완전 무이자 특별보증 융자’를 신설해 일정 기간 이자를 제주도가 전액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제주형 소상공인 질병·상해 휴업손실보상보험’을 도입해,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임대료와 공공요금 등 최소한의 유지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도는 지자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의 사회안전망이다.
한 후보는 “자영업자는 아파도 쉬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