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 문성유가 위성곤 후보의 ‘제주 10GW 해상풍력 발전 및 초고압직류송전(HVDC) 구축’ 공약과 관련해 사업 재원과 도민 부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문성유 후보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미래 산업과 에너지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1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국가 인프라 사업이라면 최소한 재정 책임성과 실행 계획, 부담 구조 정도는 도민 앞에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개된 내용에는 ‘누가 이 돈을 내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가장 핵심적인 설명이 빠져 있다”며 위성곤 후보 측에 공식 질의 형식으로 입장을 요구했다.
문 후보는 우선 100조 원 규모 투자금의 조달 구조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투자라면 어떤 기업과 투자자가 참여하는지, 수익 보장 구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공공 재정이라면 국비·지방비·공기업 부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제도상 특정 수요자를 위한 송전망은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송전망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와 공공이 부담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비 세부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해상풍력 단지 건설뿐 아니라 해상 변전소, 해저 케이블, 육상 송전선로, HVDC 변환소 구축 등 막대한 비용이 포함된다”며 “육상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는 토지 보상비와 어업권 보상, 선하지 보상, 지장물 이전비 등 천문학적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전 경과지 조정과 보상 협의까지 포함하면 사업비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구체적인 산정 없이 제시된 총사업비는 도민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전선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사업 지연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전국 곳곳에서 송전망 사업은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갈등, 환경영향평가 문제, 보상 협의 지연, 행정·소송 리스크 등으로 사업 기간이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늘어난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하지만 이번 공약에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지연 리스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 후보는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결국 막대한 부담이 제주도민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점”이라며 “제주도의 재정 부담 여부와 공기업 부채 전가 가능성, 전기요금 인상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설계와 책임”이라며 “100조 원 규모 사업을 이야기했다면 누가 투자하고, 어떻게 조달하며, 어디에 얼마를 쓰고, 실패 시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정책이 아니라 도민을 현혹하는 구호에 불과하다”며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과 투자 구조, 도민 부담 가능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