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4·3 국가폭력 시효 폐지 입법 완수”…4·3 해결 5대 공약 발표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예비후보가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성범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도민께 약속한 국가폭력 시효 폐지 등 4·3 관련 입법 과제를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식 예비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제주4·3평화공원을 찾은 김 예비후보는 위령비와 4·3 희생자인 외조부 묘소를 참배하며 4·3 해결 의지를 다졌다.

김 예비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국가폭력 시효 폐지 입법 완수’를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폭력 시효 폐지 약속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라며 “국회에서 즉각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진상조사와 미군정 책임 규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및 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등 대통령 공약 이행과 함께 미군정 책임 규명,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지원 등 국제적 해결 과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4·3 왜곡·폄훼 행위 처벌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4·3 추념식 행사장 인근에서 일부 극우단체와 유튜버들이 제주4·3을 ‘공산폭동’이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벌인 점을 언급하며 “여전히 만연한 4·3 왜곡과 폄훼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5·18 왜곡 처벌 수준의 규정을 서둘러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유족회 법적 지위 보장과 유족 복지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유족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4·3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 예산 확충과 서귀포 지역 의료 지원 강화를 통해 고령 유족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방폭포와 중문 4·3 유적지 등 서귀포 지역 주요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보전·복원해 서귀포를 평화와 인권의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성범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담대한 결단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22대 국회에서 제주 정치권이 함께 추진해 온 현안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법안 처리와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며 “유족의 한 사람이자 서귀포의 일꾼으로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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