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의 콩나물콩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확대에 대응해 정부수매가격 인상과 직불제 확대 등 제주 농가 보호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콩나물콩 정부수매단가를 40㎏ 1등급 기준 18만 6,4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현재 논 재배에만 적용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밭에서 재배하는 콩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농가·농협과 수요업체 간 계약재배 인센티브 지원 사업 도입 등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내에서 부족한 물량을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기존 1만 7,450톤에서 2만 7,450톤으로 1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물량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 487% 대신 5%의 저율관세가 적용된다.
전국 콩나물콩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제주에서는 올해 파종면적이 지난해보다 약 25% 늘어난 4,200ha로 예상된다. 확대 물량이 공급되는 8~12월은 제주 콩 수확·출하기인 10~11월과 겹친다.
수입산과 국산 콩나물 도매가격은 두 배가량 차이 나고, 추가 물량 1만 톤은 지난해 제주 전체 콩 생산량 4,074톤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에 콩제주협의회는 지난 16일 긴급회의를 열어 농가 피해 최소화 대책을 촉구했으며, 제주도 또한 20일 협의회와 행정 간담회를 열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위 지사의 이번 방문은 이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수매단가는 정부가 농가에서 콩을 사들일 때 적용하는 값으로 국산 콩 가격의 기준선 역할을 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특정 작물을 심은 농가에 재배면적만큼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논에 콩을 심으면 1㏊당 200만원을 받지만 밭은 대상이 아니다. 경지면적의 99.9%가 밭인 제주는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사실상 지원에서 제외돼왔다.
계약재배 인센티브는 농가에 우량종자를 우선 보급하고 생산자단체에 선별·저장·가공 기반시설을 지원해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 확보를 돕는 제도이다.
덧붙여 위 지사는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이 국내 생산기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산 콩 소비 확대와 판로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위 지사는 “단순한 물가 관리 차원을 넘어 농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미 파종이 끝난 상황에서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정한 수매가격을 제시해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