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인 제주가 출범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방분권과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20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도와 김한규·문대림·김성범 국회의원,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학계와 연구기관, 도민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진된 제도 개선과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특별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와 미래 산업 육성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지난 20년간 축적된 권한 이양과 특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자치 모델을 고도화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할 방안을 모색했다.
위성곤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이후 일곱 차례의 제도 개선을 거치며 국가 권한 이양과 다양한 특례를 도입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왔다”며 “제주에서 시작된 특별자치가 세종과 강원, 전북으로 확산된 만큼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참석자들도 특별자치의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는 한편 미래산업 육성과 국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20주년을 맞아 성년의 길에 들어섰다”며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축으로 자치분권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에너지 전환과 관광,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20년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만의 새로운 특별자치 모델 마련을 주문했다. 김한규 의원은 국가 지원 과제를 구체화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문대림 의원은 산업 특례 확대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범 의원도 입법과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특별강연에서는 제주특별자치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권한 이양 중심에서 벗어나 권한과 책임, 재정, 주민자치가 결합된 ‘자기책임형 분권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례 나열식 입법과 재정분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특례 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창흠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는 관광·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넘어 인공지능(AI)을 농업과 관광에 접목하고 에너지, 우주, 모빌리티, 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연계된 혁신 생태계와 인재 정착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법률 단위의 권한 이양과 재정·조직 연계, 미래산업 특례 확대, 도민 참여 강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 확대 등 다양한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제주도는 세미나에서 나온 특별자치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 구축, 도민 참여 확대 방안 등을 향후 특별자치 정책과 제주 미래 발전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