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교육부의 ‘2027년도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에서 최종 탈락하며 내년도 핵심 교육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지역 교원단체는 기존 추진되던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의 책임 있고 투명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3일 2027년도 교육혁신 선도지역 총 43곳의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1유형에 32곳, 광역-기초 연계 및 지역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한 2유형에 11곳이 선정됐다.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유형에는 전남·광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3곳이 선정됐으나 제주는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제주는 기존 시범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성과관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모에서 고배를 마셨다. 전임 정부에서 시작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 올해로 완전히 종료되고 선도지역으로 재편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관련 국비 확보 및 사업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정훈, 이하 제주교총)는 4일 성명을 내고 탈락에 따른 교육 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경고했다. 제주교총은 “교육발전특구는 늘봄·돌봄, 공교육 혁신 등 학교 현장과 직결된 핵심 사업을 담고 있다”며 “선도지역 탈락이 곧바로 현장의 사업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교육 당국을 향해 네 가지 핵심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우선 지난 특구 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 그리고 이번 탈락 사유를 도민과 교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비 지원 없이도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하고, 중단이 불가피한 사업은 사전에 목록과 대안을 안내해 재정 및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교원들의 부담 가중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제주교총은 “사업 재편과 축소 과정에서 학교와 교원에게 추가 행정업무가 전가되거나, 준비 없는 사업 중단으로 현장이 혼란을 겪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사업 조정 단계부터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제주교총은 “교육부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1월 중 최종 결과를 확정할 방침인 만큼, 도교육청은 신속히 이의신청 등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도서·원거리 지역이라는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