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3일(목) 오후 5시 5분
■ 출연 : 류도성 아나운서,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
[류도성] 매주 목요일에 돌아오는 <뉴스톡> 코넙니다. 새해 맞아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시사 팟캐스트 <고칼의 제주팟>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고재일] 청취자 여러분과 류도성 아나운서를 비롯한 시사매거진 제주 제작진 모두 올 한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류도성]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건가요?
[고재일] 지난 방송에서는 <뉴스톡>을 통해 전해드린 한해의 뉴스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새해가 시작된 만큼 미리보는 올 한해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다들 아실겁니다. 지난해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 부결 사태로 큰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결국 지난 달 21일 도의원 전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가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이에 따라 조사 특위를 꾸려 올해 말까지 대형사업장 22곳에 대한 개발사업 인허가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 달은 특위가 자료 수집과 조사를 위한 기초 활동을 시작한 후 다음달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밖에도 도의회의 올해 초 활동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인 행정체제개편 문제인데요, 제주도가 지난 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논의 방향이 주목 받고 있는데요. 다음 달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류도성] 연초부터 의회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게 되는군요. 부담감이 좀 있겠네요?
[고재일] 정치라는 것이 또 따지고 보자면 부담감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정을 견제하라고 도민들이 선출했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잘 아실테니까요. 잘 하시리라 믿고요. 계속해서 2월 초 그러니까 토요일인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설날 연휴가 이어지는 데요. 제2공항이라든가 오라관광단지, 방금 말씀드린 행정체제개편 등에 대한 도민 사회 의견이 어떻게 표출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도내 언론들이 이 시기에 맞춰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곤 하는데요.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5개월째 공석이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즉 JDC 이사장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최종적으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라든가 양영철 제주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류도성] 보통은 각급 학교의 입학식과 개학식이 이뤄지는 시기입니다만. 3월은 조금 바쁘다고요?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건 제주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올해는 삼일만세운동이 정확히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리적인 요인으로 다소 늦기는 했습니다만. 제주 역시 조천만세운동이라든가 법정사 항일투쟁 등 일제에 항거했던 주요 역사적 사건들이 있죠. 올 삼월은 이들 사건에 대한 재조명의 계기가 있을 것 같고요.
3월 13일에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올해 치러지는 선거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될 것 같은데요. 모두 32개 조합에서 70여명이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관위가 불법선거 방지를 위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조합장 선거 당시 제주에서는 현직 조합장 5명이 기소됐고요, 이 가운데 2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류도성] 이제 4월로 넘어가는군요. 포근한 계절과는 달리 4월하면 ‘잔인하다’는 수식어가 붙는데. 역시 우리 제주에는 4.3 사건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겠죠?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4.3 70주년 추념식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많은 도민과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 아니면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지난해부터 역점을 들인 4.3의 전국화가 어떤 식으로 성과를 거둘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58주년 위령제에는 직접 참석을 했고요, 이듬해에는 추도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류도성] 푸르른 신록의 계절 5월에는 어떤 일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고재일] 검찰이 지난달 초 원희룡 도지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재판은 1심의 경우 6개월 이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늦어도 5월에는 나올 것 같은데요. 당연히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1심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하게 되죠. 재판부의 선고 전 양측의 법리공방 역시 관심을 모을 전망입니다.
[류도성] 이제 6월이군요.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 장마철에 대한 기억이 많습니다만…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재일] 네, 지난 달 9개월 만에 회의가 열렸죠.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가 투자 예치금 명목으로 전체 개발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3300억원을 6월까지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자가 자본검증위의 요구를 수용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할지 좀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류도성] 지금 저희가 달력을 한장한장 걷는 기분으로 올 한해 주요 일정을 살펴봤습니다만…좀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운 현안이나 이벤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비단 제주만이 아닌 전국민적인 관심사인데요. 지난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이 무산됐습니다만, 청와대에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또 보도 나온 것을 살펴보니까 김 위원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친서를 보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내용에 굉장히 만족한다는 표현이 나와서 대화의 분위기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함께 한라산 방문이 성사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류도성] 올해는 방금 말씀해주신 조합장 선거 말고는 큰 선거는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제21대 총선이 치러지잖습니까? 활발한 물밑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총선 예비 주자들의 본격적인 몸풀기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제주시갑의 강창일 국회의원이나 제주시을 오영훈 국회의원, 서귀포시 지역구의 위성곤 국회의원의 재선 도전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정감사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성실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 반면에, 지역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어떤 주자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선거를 앞두고 세력 결집에 나선 야권의 지형변화와 함께 지역구민들의 민심의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류도성] 제주특별법과 4.3 특별법 개정 역시 중요한 현안 아니겠습니까?
[고재일]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찌보면 세 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기도 할 겁니다. 세 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쉽게 처리되지 않고 있죠? 지금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여소야대 정국, 그리고 본격적인 선거를 앞둔 상황임을 감안하면 올해 역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밖에도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과 함께 해상물류비 지원 등 대통령 제주 공약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 역시 올 한해 도민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류도성]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재일 시사칼럼니스트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