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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고칼의 제주팟 2019년 2월 11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좀 많이 이상합니다.
지난달 제주도감사위원회가 6개월 가량의 조사를 거쳐 재밋섬 매입 전 과정에 걸쳐 문제가 있었다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재단은 대수롭지 않은 결과라는 반응을 내놓는가 하면, 재밋섬 사업자는 감사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빨리 중도금을 내놓으라고 독촉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죠.
까닥하면 수십 아니 수백억원의 혈세를 절차는 물론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는 사업에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누구 하나 책임 지는 이가 없다는게 이 기막히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가자 급기야 정치권이 나섰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감사 결과 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한 여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발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아무말도 없는 박경훈 전 이사장과 재밋섬 매입 문제제기 당시 도의회는 물론 도민사회를 조롱했던 이모 재밋섬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행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나 감독기관인 제주도 역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상황에서 정의당의 이 같은 모습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인데요.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어떤 사실들이 새로 밝혀질지 기대됩니다. 일단 첫 스타트는 출국금지가 될까요?
[인서트] 삼다수cm
네, 청취자 여러분 새로운 한주가 시작됐습니다. 모두 주말과 휴일 잘 보내셨다고 믿고 지역 시사 오타쿠들의 해방구인 <고칼의 제주팟>도 힘찬 한주 시작하겠습니다.
늘 그렇습니다만, 제주에서 이번 주 유독 많은 관심을 받게될 인물하면 바로 원희룡 도지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내일하고 모레 행정시 연두방문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게 끝나면 무엇보다 오는 14일 목요일에는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해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거리입니다만, 역시나 검찰 구형량이 벌금 150만원인 만큼 100만원 이상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에서부터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보면 제주도가 원희룡 지사의 동정 자료를 많이 배포하는데, 도민들을 만나면서 원 지사가 웃는 표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 옆으로 새는 얘깁니다만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요즘들어 부쩍 원 지사의 웃음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즐겁고 유쾌한 웃음인지 아니면 얼굴에 일부러 주름을 만들어 웃는 표정을 만든 것인지 확실치 않다는 느낌인데요. 뭐 어쨌든 개인적인 느낌이다보니 받아들이는 입장차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과연 이번주 원 지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큰 웃음을 지어보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 토요일인가요? 정무부지사를 해신제 보내고 본인은 팬클럽 행사에 가셨던데 혹시 용왕님이 빡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군요.
[인서트] 브릿지
최근 제주 지역 카지노와 관련한 뉴스가 많아서 오늘은 이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보겠습나다.
지난달 말에 제주도의회가 카지노 이전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도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랜딩카지노의 대규모 면적 확장 이전이 지난해 논란이 됐고 앞으로도 몇몇 카지노 사업장이 이전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자 카지노 사업장의 변경허가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을 대수선해야 하거나 재건축, 멸실되는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인 경우로만 한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실제로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드림타워를 짓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의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가 빚어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사업자인 경우 지난해 중문관광단지내 롯데호텔 ‘파라다이스 카지노’ 지분을 100% 사들이고 이름도 엘티카지노로 바꿨다고 하거든요. 드림타워가 준공되면 이곳으로 옮겨 올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현재 롯데호텔 영업장 면적의 4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역시나 예상대로 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조례안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도의회에 재출했다고 합니다.
의견서에 나온 협회의 반대 논리는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제주도가 지속 발전하려면 오히려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를 더 조성해야 하는데 이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해가 어렵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외화유출 방지와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을 확대하고 있고 글로벌 업체들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대형화, 테마화,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는데요.
협회가 보기에는 제주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카지노를 낀 대형 복합리조트가 8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논라인데것 같습니다. 현재의 제주도민 정서를 쥐똥 만큼도 모르는 눈치군요.
그러면서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위반 소지가 있고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소 선택권 박탈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한다는 것인데요.
이미 2008년인가 2009년인가에 정부가 제주도에 관광3법을 이양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의 관리 감독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카지노 사업장 이전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법제처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특히 영업장소 선택권 박탈이 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다퉈볼 여지가 있는게 아닐까 하는데요. 예를 들어 현행 법률은 술집이나 위험물 취급업소 등 아이들의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대해서는 기준을 두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법을 모르기는 몰라도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보다는 공공다수의 주거환경이나 교육권 같은 것을 더욱 우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본게 아닌가 싶은데요. 카지노 사업장 변경이 어렵다고 이 모든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과잉금지다? 말이 안되는 억지죠.
제가 실제로 몇몇 위헌소송 내용을 들여다봐도 직업선택의 자유는 지나치게 가혹한 상황인지를 따지더군요. 제한 조치가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인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인서트]
어쨌든 제주도의회가 마련한 조례안의 심사와 본회의 표결과정이 녹록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럴때일수록 중심을 잡아야 하는게 바로 지역 언론인데…이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주 많이요.
도내 주요 일간지들이 똑같이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자 제주신보부터 소개해드리죠 ‘카지노 이전 논란, 상생으로 접근해야’라는 제목인데요. 일부분만 소개해드립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호텔이 문을 닫지 않는 한 새로운 영업장으로 카지노를 이전할 수 없고, 이전하려면 신규허가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영업장 이전을 통해 카지노 규모를 대형화하려는 국내의 특정 업체를 겨냥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개정안 의결은 현 단계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 영업장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21건의 의견 전부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객관적으로 봐도 개정 조례안은 여러 맹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은 역차별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중국 자본의 카지노는 비록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새로운 대형사업장으로 이전했다.
게다가 상위법 위반 소지도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조례 제정 시 주민의 권리와 의무 부과와 관계된 규제를 할 경우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 영업소 변경 규제가 없다.”
1월 29일자 제민일보도 사설을 실었습니다. 외국인 카지노 규제만이 능사인가라고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제주특별법이나 관광진흥법 등 법률의 위임 없이 카지노업 영업장소 변경금지에 관한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비춰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대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가며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도의회가 새로운 규제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랜딩카지노 영업장 확대로 외국인 입장객이 크게 늘었다고 해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제주도는 우선 카지노업체들이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다음 관광진흥기여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상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제 한개 일간지가 남았습니다. 제가 자주 모니터하는 4개 일간지 가운데 한라일보와 제주일보 두 곳이 남았는데요. 어디일까요? 네, 한라일봅니다. 2월 1일자 사설 ‘카지노 대형화 차단, 다각적인 검토 필요’ 가운데 일부를 전해드리죠.
“물론 이상봉 의원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카지노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없이 대형화만 추진하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본다.
문제는 카지노의 규모를 키우는 제도상의 허점도 있지만 이로 인한 역차별이나 형평성도 간과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현재 도내 8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6개가 외국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국내기업이 소유한 카지노는 ‘파라다이스’와 드림타워 카지노 운영주체인 롯데관광개발 뿐이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
1년 전 카지노 사업장을 늘린 중국자본의 랜딩카지노와 달리 국내기업의 카지노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규제도 좋지만 카지노 세율 인상 및 지역발전기금 징수 등 수익 환원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야 카지노가 세수 증대는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여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라일보의 사설에서 제가 국뽕을 느낄줄은 미처 몰랐네요.
[인서트] 브릿지
카지노 사업장 변경과 관련해서 또 한가지 짚어볼 문제는 이들에 대한 인허가는 물론 단속까지 하는 곳이 바로 제주도정이라는 점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게도 사업자로부터 여러가지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심지어 감독기구인 행정관청의 핵심 직원들이 카지노 사업자와 불법적인 관계 등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CBS 뉴스톡에서 제가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