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로 궁지 몰린 원희룡…김경수 밟고 위기탈출?

[오프닝]

고칼의 제주팟 2019년 3월 20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이이제이!

원래 오랑캐를 이용해 오랑캐를 잡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만,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이슈로 이슈를 잡는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이슈가 예전 국민적 관심사로 한참 떠올랐을 때 난데 없는 서태지와 이지아 이혼 소송이 떠올랐고요.

요즘 주목받고 있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과거 성접대 관련 수사를 받고 있을 때 무혐의 판결을 희석시키기 위해 유명 연예인 도박혐의와 에일리 누드 사건을 터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권력자나 권력집단이 자신들이 불리해지는 경우 이슈를 이슈로 덮는 일…이것도 이렇게 보니 이이제이네요

최근 몇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엊그제 목격한 어떤 현상을 보고 이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잠시후 돌아오겠습니다.

[인서트] JDC cm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 시사 인사이더들의 성지 <고칼의 제주팟>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사 모두까기 고칼입니다.

오늘 오프닝 듣고 좀 뜬금 없다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귀한 영감을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원희룡 제주도지사님입니다.

원희룡 도지사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여러개 있죠. 뭐 제주 천재다. 서울대 수석, 사법고시 수석, 집창촌 파출소 난동, 개혁소장파, 전두환 세배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제주도민으로 가장 뇌리에 박히는 것은 도지사 취임하면서 내건 협치, 그리고 청정제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청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굳이 힘 들어서 전임자들의 설거지가 귀찮아서 하기싫다는 도지사 임기를 연장하고 있는 우리 원 지사님께 어우야~~센게 한방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필리핀 불법쓰레기의 원산지가 바로 제주도라는 사실이 지난 12일 엠비씨 피디수첩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는데요.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제주도가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소각장 용량이 너무 버거워,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도 좀 처리를 해야겠어하면서 2015년에 한 40억원을 들여서 만든 생활폐기물 압축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원래 이걸로 쓰레기 하루 50톤 정도를 압축해서 고형연료로 만들어서 재활용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압축처리시설에 건조 기능이 빠지면서 이걸로 고형연료로 활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업체에 몇십억원을 주고 이걸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외국으로 가는 쓰레인줄 몰랐다고 제주도는 주장하고는 있습니다만…글쎄요?

그런데 필리핀이 바봅니까? 아 그 쓰레기 고형연료 맞아? 한번 까보자 했는데 웬걸 그냥 냄새 나고 똥물이 질질 흐르는 쓰레기였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빼박캔트죠. 어떠한 변명도 통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도민의 한명으로 정말 아쉬웠던 점.. 방송이 나간 후 도민들 앞에 가장 먼저 머리를 숙인 사람이 도지사도 아니고 고희범 제주시장도 아니고 바로 시청 국장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양반들이 지금 사태를 제대로 파악못했나 여기저기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제 드디어 드디어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지사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인서트] 사과 기자회견(2분 분량)

네, 잘 들으셨습니까? 이걸 사과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사과로 포장한 면피 발언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어쨌든 문제가 생겼다니 미안하다. 누구 책임인지 아랫 것들 조져서 혼내주겠다…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좀 더 진실하고 깊은 유감과 책임의 표현이 담기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요즘 원희룡 지사님 사과가 일상입니다. 지난 16일에는 예래동 주민들 만나서 처음으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좌초에 관련해서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까?

모든 도민들이 원 지사님의 정수리를 HD급 화면으로 생생히 시청하는 이때 돌연 원 지사님의 유튜브에 새로운 영상이 똬악 올라왔더군요.

이름하여 ‘김경수 탄원서 서명 거절…사법부 부정 안돼’라는 내용인데요. 아마 고칼의 제주팟 듣는 여러분들 정도라면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현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김경수 경남지사가 정치브로커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작업을 지시했다는 애초에 전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1심 재판부의 성창호 판사가 상식을 뒤엎고 구속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도지사 신분인 점 등을 감안해 도정도 챙겨야 하니 적어도 재판만큼이라도 불구속으로 받게 해달라고 시도지사들이 탄원서를 내려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서명을 안하겠다고 한겁니다.

현재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4명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보니 민주당 대권주자 구하기 아니냐는 시선이 일정 부분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구속수감의 요건이 어디까지나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아니겠습니까? 이미 도지사의 위치에 있는 공인으로서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 것이고 그렇다고 1심 재판부가 유죄의 근거로 판단한 정황증거를 어떻게 김경수 지사가 인멸할 수 있겠습니까만…

서명? 뭐 법률적으로 효력도 없는거 안할 수도 있죠? 탄원서 서명..솔직히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부당한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유튜브 방송 만들고 서명에 참여한 민주당 시도지사들에게 자극적인 단어까지 써가며 까대는거 그 이유 멍청한 제가 봐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우리의 원희룡 도지사의 발언을 고등학교 엉어 구문독해를 하는 기분으로 중간중간 잘라가면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서트]

“며칠전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김경수 경남지사 불구속 탄원서에 서명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냐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친하기도 하고, 학교 선후배고,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도지사가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법부에서 법정구속도 재판의 한 내용인데,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 행정에 속한 시도지사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의 독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원 지사가 바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시도지사가 개인이 하는 자리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경남도민과 도정을 위해 다수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죠. 지방자치를 함께 손잡고 이끌어 나가는 주체로서 그 정도 부탁이 무리한 겁니까?

그리고 판사는 어디까지나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형법 제51조 보니까 <양형의 조건>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등 말이죠. 아무리 공판 중심주의라지만 판사가 재판에서만 나오는 양측의 주장과 진술, 증거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부족한 정황이나 상황을 보충하기 위해 누구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나요?

대한민국 형법 어디를 봐도 탄원서가 불법이라는 대목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탄원서를 내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글쎄요 이건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원희룡 지사님 실망입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인서트]

“특히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라는게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지사, 안희정 지사는 현직 지사가 아닙니다만. 집권 여당의 대권 주자 줄줄이 들어가 있고, 이낙연 총리도 시도지사 협의회 출신인데, 현재 정권의 비중 있는 분들이 들들이 들어간 탄원서가 재판부에 어떻게 받아들여 지겠느냐? 재판부는 그렇더라도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것은 하는 것 보다 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네, 역시 우리 원희룡 지사님은 두괄식에 강하십니다. 주제문과 본인의 의도를 가급적 글 앞쪽에 배치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죠. 바로 이 영상의 목적이 나왔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대권주자가 많다.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안희정 전 지사까지 거들먹거리고 이낙연 총리까지 끌어들이는 상황을 보니 이른바 민주당 시도지사 대권주자를 패키지로 묶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보수진영 후보로서 본인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는거 딱 견적이 나옵니다.

[인서트]

“사실은 저 자신도 지난 2월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의 제주도나 지인들, 저의 정치적 지지자들이 탄원서를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역시 거절했습니다. 재판에 자신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재판에 개진할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우선시 해야 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이번 김경수 지사의 재판은 드루킹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사건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민주주의 입장에서 엄청난 사건이죠. 매우 심각한 사건이고. 김경수 지사는 억울하다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반면에 왜 거기 시연장소에 갔으며, 여러가지 텔레그램 연락 내용 봤을때는 단순 결백하다고 하는 것 만으로는 납득이 안되는 것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지사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가 됐고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만원 차이로 현직 지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원 지사님의 경우 사전선거운동 정황이 너무 빼박이었죠. 관광대학교 연설이나 서귀포 웨딩홀에서의 발언 등등이 이미 모두 확보가 되어 있었고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코딱지 만큼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황증거만 가지고 구속이 된 김경수 지사하고는 결이 완전 다른 사안이죠.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시연장소에 갔다는 이유로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원 지사님께서 집창촌에서 노상방뇨 하다가 파출소 난동 부린 거 있죠?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집창촌 부근을 지났지만 노상방뇨는 하지 않았다라고 윤락가에서 이상한 짓도 하지 않았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 동네를 지나간 정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계속 이어갑니다.

[인서트]

“오히려 저는 판결이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서 사법부를 성토하고 재판한 판사를 적폐로까지 규정하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과거에 한명숙 총리의 재판이 생각 나더라고요. 사실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도 아직도 승복을 안하죠. 뭐, 사법부도 오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집권 여당에서 사법부의 재판을 부정하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삼권분립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현직 대통령도 탄핵하고 구속하라는 정치공격을 그렇게 해서 줄줄이 구속된게 우리 역삽니다. 왜 특정인 특정정당 특정 사안만 예외인가?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이것은 재판의 억울함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넘어서서 내로남불, 매우 정치적인 공세로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점에서 저는 이번 시도지사 협의회가 연판장을 돌린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민주당 김경수 사건에만 탄원서 참여 안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도 이런 식으로 사법부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런 행태에 가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점에서 제가 정당 편을 드느라 빠진 것이 아니라 현재로는 무소속입니다만 이것은 어느 편을 헌법상의 국가기관의 독립,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남의 사건을 볼때와 나의 사건을 볼때 이중성의 잣대로 위선과 아전인수격의 내로남불로 정치공세를 하고도 아무런 부끄러움과 자기모순을 느끼지 못하는 정치적 균형감각의 마비증세에 저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같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5.18 폄훼 발언과 북한 공작원 망언들이 나왔을 때는 저는 민주당 지사들과 함께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죠. 하지만 사법부 재판의 독립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당신들의 잣대로 법원에 내고자 하는 탄원서는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에 매우 부끄럽고 안 좋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법원 제출 단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원희룡 지사님 지금 보니까 안희정 전 지사하고 한명숙 전 총리 얘기를 줄줄이 꺼내면서 민주당을 세트로 까보려는것 같은데요. 뭐 민주당이100% 깨끗한 정당이라도 저 역시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따지면 당신이 몸담고 있었던, 지금은 거의 위장이혼한 상태로 있는 자유한국당의 구린내가 더욱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자꾸 사법부 독립 위협 운운하는데 세상에 시도지사들이 탄원서를 낸 것이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까?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낸 탄원서이니 만큼 재판부가 위협을 느낀다고요? 그거야 말로 지사님이 좋아하는 상상적 가정 아닌가요?

그리고 5.18 폄훼 발언에 대해서는 함께 서명을 했다고 하셨죠? 그 발언이 논란이 된 후에 발언의 당사자 가운데 한명이었던 김진태 의원 만나셨죠? 그때 준엄하게 따지셨습니까? 그렇게 못하셨죠?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렇게 문제의 발언을 한 정치인을 마주하고 앉아있었다는 것 자체를 저는 도민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이끄는 제주도의 무능한 행정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쓰레기 불법 배출국가로 인증을 받았네요. 이에 대한 반성과 대책마련 없이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핫이슈에 편승해서 본인의 잘못을 슬쩍 물타기 하고 계시네요.

인정합니다…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야 말로 이이제이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지사님이 이렇게 머리 굴리고 공들이시면서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만, 그다지 기사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3월 20일 오후 현재 뉴시스랑 뉴스1 등 통신사 두 곳하고 인터넷신문 2개 정도만 기사를 썼는데요.

마침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부가 원 지사랑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보석 신청에 대해 유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석 신청 이유의 하나로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를 들고 있으나, 그런 사정은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구속 재판은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적용되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입각해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누구나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받고 기소돼 자신의 운명을 거는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설령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고 하는군요.

[인서트] 미스터 프레지던트

저는 사실 원희룡 지사가 유튜브 시작한다고 했을때 동물적으로 촉이 왔습니다. 뭔가 하나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구나. 뭔가 재미있는 사고를 하나 치려다보다라고 말이죠…

물론 저 고칼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제주팟닷컴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만 뭔가 아쉽네요 우리 지사님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달랑 300명이야. 그리고 문제의 영향 조회수가 이제야 2백회…뭡니까? 이거?

아마 우리의 원 지사님 유튜브에 이런 내용 올리면 뭔가 보수세력 결집이 자기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고 그러면 혹시 구독자가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지사님 모두가 헛된 망상입니다.

대신 포털 댓글은 좀 달렸습니다. 다음 뉴시스 기사에 2천개 정도 댓글이 달렸는데요. 좀 소개해드리죠.

자유당 토착왜구들이네, 쓸애기들. 국민건강을 팔아먹은 나쁜 놈. 10 bird 녹지병원 영리병원 판깔아준 18색 깔 크레용. 넌 유죄인데 개판새 만나 무죄 받고 김지사는 무죄임에도 범죄나 적폐 판새 만나 유죄 받고 그래서 왜구당 니들 대청소가 필요한거지 왜구당 지지율 떨어지니 양다리 걸치더니 범죄당 지지율 오르니 이젠 발빼는 원씨. 제주도민 때문에 미쳐~저런걸 뽑아주고~~. 서명하지 말아 이넘아 경남 도민들 한마음 한뜻으로 김지사 응원하니까. 네놈이 영리병원 허가해준 뒷거래로 감빵가도 사면 절대반대 운동하겠다. 그렇게 이치에 밝은 분이 영리병원은 왜 허가했나요? 그래서 너는 문어대가리한테 세배갔냐? 희룡이 완전 무협지 주인공 자연체 같은놈. 계란 던지는데도 겸허히 맞던데, 마치 짠 것처럼. 아니면 이게 기회다란 각오처럼. 역쉬이 자위 한국당 바퀴벌레들은 보통이 아니야. 니따위 서명은 쓰레기통에 처넣는게 낫지. 원쓰레기도 곧 들어간다에 500원 건다. 그대나 잘하시길 들어가지 마시고 아마 김경수 지사는 서명할 듯. 너한테 바라지도 않는다. 제주도민들,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차려??

아~~~ 힘드네요. 더 이상 읽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욕 먹은 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욕을 드셨으면 원 지사님은 아마 영생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지사 한명 때문에 제주도가 받을 불이익과 도민들이 받을 손가락질을 생각하니 열불이 뻗칠 따름이네요.

고칼의 제주팟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금요일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댓글 남기기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