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 5년전 이사회 회의록이 경영 비밀이라는 제주관광공사

 11 30 제주CBS 시사매거진 제주 <고재일의 뉴스톡방송 내용입니다.

[류도성] 월요일마다 함께 하는 코너죠. 뉴스톡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고재일] 오늘은 제주관광공사의 시내면세점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면세점에 대한 일반론은 아니고요, 고은숙 신임 사장이 지금 관광공사의 조직개편 등을 포함해 경영혁신 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공사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운영의 실패에 관해 언제, 누가, 무엇을 잘못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매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류도성] 면세점 운영 실패는 흔히 얘기하는 사드와 코로나19 때문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고재일] 물론 단순하게만 보자면 면세점 운영 실패의 원인, 사드와 코로나로 돌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가장 쉽고 간단한 진단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지난 10월 29일에 있었던 제주관광공사 공식 사과 기자회견에서도 현창행 본부장이 시내면세점 사업 철수에 대해 전문가와 변호사 자문을 통해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한 면세점 철수는 경영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모든 면세점이 제주관광공사처럼 사업을 철수해서 완전히 문을 닫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설령 사드와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다각적인 대책을 찾는 것이 경영진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책임을 물을 대상이나 내용이 없다는 공사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나 도민 사회에서 계속 책임 소재를 묻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일 겁니다.

[류도성] 아마 제주관광공사가 자체적으로 시내면세점 사업 실패에 대한 평가 보고서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고재일] 일단 제가 취재한 바로 공사는 그럴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쉬워서 언론의 입장에서 반드시 따져보고 싶었는데요. 일단 제가 주목한 자료가 바로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제가 그동안 제주관광공사의 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회의록 결과를 추려 보니 2015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내면세점 관련 내용을 모두 18번 논의했더라고요. 최갑열 전 사장 체제에서 10번, 그리고 박홍배 전 사장 취임 이후 8번씩 다뤘습니다.

[류도성] 생각보다 이사회에서 관련 내용을 많이 다룬 것 같네요. 어떤 내용이 다뤄졌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바로 이사회 회의록에 담겨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면세점 사업 참여 결정에서부터 면세점 매출 목표 설정, 면세점 사업 진출에 따른 금융 차입 계획, 임대차 계약 체결, 혁신 실행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요. 제가 관련 이사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류도성] 공사가 자료를 비공개했다는 말인거죠? 회의록은 원래 공개가 원칙 아닌가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정보공개 청구에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내용을 전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류도성] 경영상 비밀이라고 하니 나름 일리있는 답변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재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률의 취지가 가급적 공공기관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폭넓게 공개하자는 취지인 점을 감안하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공기업 이사회 회의록 정보공개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 봤거든요. 회의록 정보공개가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영업상 비밀을 악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관계자에게 이사회 회의록의 청구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의아한 점은 아무런 법률 자문 등을 거치지 않고

본부장과 처장, 담당 팀장 등 세 명이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결정을 내렸는데요. 본부장은 이사회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셀프로 비공개 한 셈인데요.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제주관광의 미래를 창조하겠다”고 선언한 고은숙 신임 사장의 취임사가 아쉬운 대목이고요. 앞으로 회의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시도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류도성]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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