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 “중소상공인 살릴 특단 대책 필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가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당에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식당과 카페는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밤이면 시끌벅적거리던 거리와 상가에는 지나는 행인들마저 뜸해 매우 한산한 지경이다. 언론에 따르면 제주시 음식점 폐업이 24%나 증가했고, 크리스마스를 맞아 관광객도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50%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 강화조치로 중소상공인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장사는 못하지만 상가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의 지출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들로 대표되는 지역 풀뿌리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민생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장기적인 태세를 갖추고 방역조치로 도민의 건강을 지키면서 동시에 민생도 살피는 2가지 정책을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맞는 지원대책을 무엇이든 찾아내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재난지원금 지원이든 세금감면이든 상관없다.

최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3000억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도 이월금과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 세금감면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상하수도세를 비롯한 공과금 납부 유예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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