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KBS제주방송총국 <탐나는 제주>
▲ 방송일자 : 1월 28일(목) 오후 5:30~6:00
[앵커]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뉴스> 시간입니다. 첫 키워드부터 시작하죠. ‘어디부터_자를까?’
[고재일] 이제 1년 반 남았죠. 내년 6월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얘기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항상 진통인 사안이 있습니다. 인구 변화를 반영해 도내 31개 선거구를 손질하는 이른바 선거구 획정작업이 바로 그것인데요. 도의원들에게는 자칫 자신의 선거구가 사라질 수도 있는 관심사겠죠. 지난 26일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 11명의 손에 운명의 칼자루가 쥐어졌습니다. 획정위원회는 앞으로 정치권과 관계기관, 도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의원 총정수와 비례대표의원 정수, 도의원 지역선거구 조정을 심의하게 됩니다.
[앵커] 워낙 이해당사자들이 많아 언뜻 생각해도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습니다. 소개해주신 키워드처럼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가 있다는 얘기죠?
[고재일]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3배가 넘으면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 기준에 따라 인구가 늘어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등은 기존 선거구를 나누거나 인구가 줄어든 인근 선거구와 통합해야 하고요. 대신 제주시 한경·추자 선거구와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각각 좌남수 의장과 김용범 도의원의 선거구입니다.
[앵커] 통폐합 대상 선거구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지난 선거구 획정 때는 이 껄끄러운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요?
[고재일] 사실 선거구 통폐합 얘기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통폐합에 따른 반발이 워낙 거세 희생양으로 비례대표 도의원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마저도 군소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저항이 이어져 유야무야 없던 일이 됐습니다. 다행히 해결책으로 찾은 것이 바로 도의원 정원을 늘리는 방식인데요. 다른 지자체의 반발과 중앙정치권의 형평성 논리에도 불구, 41명에서 43명으로 도의원을 2명 늘리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증원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앵커] 지역구 통폐합이나 비례대표 축소, 도의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 모두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손쉬운 대안이 없을까요?
[고재일] 그래서 지난해부터 나온 주장이 바로 교육의원을 폐지하자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일몰된 교육의원 제도가 지금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교육경력 5년 이상이라는 출마자격 때문에 사실상 퇴직 교원들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지난 2018년 선거 당시에는 5명 가운데 4명이 무투표로 당선됐을 만큼 지방자치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는 비판이 크기 때문입니다. 교육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지만, 다른 대안보다 저항감이 낮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여다 볼 전망입니다.
[앵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선거구획정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투자의 귀재’ 본인 얘기신가요?
[고재일] 7개 사업에 투자했는데 한 개 빼고 심한 적자를 냈다면 투자 성적이 좋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 주인공 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입니다. 지난 2002년 출범한 JDC가 19년 만에 사업 성과를 진단하는 첫 연구용역를 내습니다. 7개 선도 프로젝트, 즉 7개 사업에 6조7천억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소송과 인허가 지연 등에 휘말리며 휘청이고 있는데요. 용역진은 항공우주박물관은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매각 등의 의견을 제시했고요. 첨단과기단지와 휴양형주거단지는 재무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헬스케어타운과 영어교육도시 사업은 사업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독점 면허인 면세점 사업 하나 빼고는 모든 사업이 적자투성이라는 겁니다.
[앵커] 반어적 표현의 키워드였군요. JDC의 성과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고재일] 그렇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핵심 기구로 출범했지만 JDC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도 저조하게 나타났는데요.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한 도민 인식이 20~30%대로 나타나 JDC의 실제 사업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데이터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JDC 입장에서 보자면 속상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대안들이 제시됐나요?
[고재일] 사실 이번 용역보고서는 JDC의 투자나 개발사업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기존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는 반증인데요. 대규모 단지를 지정한 후 일사분란하게 토지를 매입, 이를 대규모 외국자본에게 매각하는 과정을 거의 모든 사업에서 똑같이 밟아왔거든요. 때문에 곳곳에서 걺은 상처가 터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최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땅을 옛토지주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보고서를 보면 단지형 개발사업에서 탈피해 앞으로 트램 사업이나 물류사업 진출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업 역시 대규모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하는 만큼 여러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앵커] 추진하는 사업마다 참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JDC의 사업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늘 뉴스에서 이슈가 됐던 사안이 아니었나 싶어요. 세 번째 키워드인 ‘트러블메이커 뉴스메이커’도 JDC의 주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카지노 비밀금고 145억원 도난 사건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탄 신화월드가 또 다른 논란으로 뉴스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화월드는 예전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자리에 오는 3월부터 명품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서귀포시에 개설 등록을 마쳤는데요. 하지만 해당 쇼핑몰을 둘러싼 지역 상권과 정치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입점 매장 60여개가 사실상 쇼핑아웃렛으로 편법 운영된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지역상권의 생존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의 편의주의라며 등록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서귀포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고재일] 일단 쇼핑몰 운영이 허가가 아니라 등록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상권영향 평가 범위 반경 3km를 벗어나 제주시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지역상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행정이 소홀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의회 민생경제포럼 등 의원 19명은 제주도가 직접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0여년 전 제주 사회 논란의 중심이 됐던 쇼핑아웃렛 갈등이 이번 신화월드의 명품 쇼핑몰 설치를 계기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제주신화월드인데요. 앞으로 관련된 소식도 발 빠르게 전해주시죠.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