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버스 준공영제 ‘가이드 라인’ 꺼낸 정부…道 받아들일까?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0월 27일(수) 오전 7:30~7:50


[MC] 도내 각종 소식을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해서 오늘도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버스 준공영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요? 

[고재일] 현재 제주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대구와 인천 등 전국 주요 자치단체에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중인데요.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운수업체간 경쟁을 줄이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와는 달리 제주처럼 한해 1천억원 가량의 많은 지방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한 서비스와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결국 국토교통부가 준공영제 도입과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버스회사 모든 노선의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별 입찰을 통해 최저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한시적으로 독점적 면허를 부여하는 ‘노선입찰제형’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원가 구성항목을 표준화하고, 기부금과 광고선전비 등을 운송원가에서 제외하도록 했고요. 또한 전문기관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관할관청의 노선 조정권을 비롯해 지분매각 사전 협의 등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현재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추후 조례 개정 여부 등 가이드라인 반영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MC]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주도의 반응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고요. 이런 가운데 현재와 같은 불완전한 준공영제보다는 완전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고재일] 정의당 제주도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가 버스완전공영제 확대 시행을 요구하며 청원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어제(26일)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도입 4년이 지난 버스 준공영제의 현실을 지적하며 행정이 오히려 방만 운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은 낮아지고 있고 운수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완전공영제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는데요. 경영이 어려운 운수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행정에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 피력했습니다.


[MC] 막대한 혈세 투입에 비해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 문제는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자세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소식 살펴볼까요?

[고재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제(26일) 오후 5시까지 7명이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아 도내 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 3천 8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 3명 가운데 2명이 ‘제주시 실내체육시설(도장)’ 집단 감염인 것으로 나타나 누적 확진자는 지금까지 31명으로 늘었는데요. 최근 일주일 사이 도내 확진자는 모두 47명으로 하루 평균 6.7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MC]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 확진자 발생 규모에 자칫 둔감해 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매번 강조하는 말입니다만,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관련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시를 관통하는 산지천에 폐기물인 폐페인트가 무단방류되는 사건이 있었다고요?

[고재일] 지난 24일 오후 2시 40분쯤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인근 산지천 물길이 희뿌옇게 탁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오염수는 물길을 따라 그대로 바다로 흘러갔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2시간 가량 관측됐다고 합니다. 제주시와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조사를 한 결과 제주시 동문재래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70대 상인 A씨가 점포 인근 우수관에 수성 페인트를 무단 방류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제주시는 <물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리모델링 작업에 사용하다 남은 페인트를 모르고 배출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MC] 관련법에 따라 페인트는 폐기물로 관리가 되는데요. 사용하고 남은 폐인트는 모아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강화된 가운데 제주에서도 첫 사례가 나왔다고요?

[고재일] 지난 21일부터 기존보다 처벌이 강화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입건됐는데요.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0통 이상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협박 문자 여러개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신변에 위협을 느낀 B씨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결국 A씨를 입건했습니다. 기존 범칙금을 내던 방식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아진 개정 법률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MC] 보통 해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생각하면 폐어구나 스티로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의외로 제주 해안에 가장 많이 버려진 쓰레기는 담배꽁초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고재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6차례에 걸쳐 캠페인 진행차 도내 여러곳의 해안을 확인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해안쓰레기가 담배꽁초라고 밝혔습니다. 약 500kg 6900여개의 수거 쓰레기를 분류했더니 1594개가 담배꽁초로 전체의 22.9%를 차지했는데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것이 1천569개에 달하는 플라스틱 파편류입니다. 파편류를 비롯해 90% 이상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된 담배꽁초는 바다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는 만큼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여름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고 개천절과 한글날처럼 가을철 황금연휴가 이어지마 많은 인파가 해변에 몰렸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제주도에 주요해변에 대한 연중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C]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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