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자살 시도 및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가 전·현직 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발하며 파장이 커진 가운데, 상임위 구성원 다수가 피감기관장과 연고로 얽혀 있어 실효성 있는 검증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동우)는 24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열고 ‘학생 사안 관련 보고’를 안건으로 현안보고를 실시한다. 보고에는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과 정서회복과장,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장과 국장이 출석해 사건 발생 당시 위기관리위원회 미개최, 서면 보고 누락 등 학교안전 매뉴얼 미준수 경위를 설명하고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현안보고는 앞서 진행된 교육청 브리핑과 고발 사태 직후 열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초기 대응 과정의 미흡함을 인정하며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튿날 시민단체 기자회견과 도의회 업무보고를 앞둔 일정 탓에 ‘면피용’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 21일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전·현직 제주도교육감과 지원청·학교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교육청 브리핑을 책임회피라 성토했다.
그러나 쟁점을 규명해야 할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구성을 두고도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위원 7명 중 5명이 고의숙 교육감 및 사건 발생지인 서귀포시와 직·간접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유일한 교원 출신인 강동우 위원장은 지난 12대 의회에서 당시 교육의원이었던 고 교육감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장희순·조국혁신당 김혜지 의원은 고 교육감과 여고 동문이며, 더불어민주당 강영아·오경남 의원은 사건 발생 지역인 서귀포시를 주 활동 기반으로 두고 있다.
아울러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이후 강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6명 전원이 정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교육 현장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학교폭력 심의 지침과 위기 대응 체계 등 복잡한 교육행정 논리를 파고들지 못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나 피상적 질의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고발에 따른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위원회가 온정주의를 탈피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공존한다. 24일 열릴 현안보고가 교육 당국의 행정 책임을 명확히 가려낼 분수령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