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줄서기, 관권선거…선거 마다 도지는 고질병 이번도?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16일(월) 오전 7:30~7:50

[MC]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도내 주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틀에 걸쳐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진행됐는데요. 접수 결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곳이 꽤나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모두 103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지사 선거에 4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예비후보에 등록했던 무소속 부임춘, 장정애, 오영국씨 등은 결국 본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교육감 선거에는 이석문 후보와 김광수 후보 등 2명이, 32개 지역구 제주도의원 선거에 65명의 후보가, 5개 선거구 교육의원 선거에는 9명,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엔 6개 정당에서 20명, 제주시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3명의 등록이 이뤄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혼자만 후보자가 등록이 돼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된 지역구도 3곳이 있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후보와, 서귀포시 남원읍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후보, 제주시 서부 교육의원 선거구 김창식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됐는데요. 이 3곳 선거구의 선거사무는 후보자 등록 마감시각 이후 중지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MC]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수용할 수 없다며 고창근 전 예비후보의 번복 선언 지난주 전해드렸죠. 방금 소개해 주신 교육감 후보 등록을 보면 결국 출마는 포기한 것 같은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를 파기했던 고창근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을 포기하면서 교육감 선거는 진보성향 이석문 후보와 보수성향 김광수 후보의 리턴매치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김광수 후보와 이석문 후보 단 두 명만 등록을 했기 때문인데요. 당초 교육감 선거는 고창근 예비후보가 보수성향 후보 단일화 합의를 파기하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됐는데요. 고 예비후보는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13일 오후 1시30분경 후보 등록을 하러 간다고 도선관위에 알려왔으나 후보 등록 마감인 오후 6시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고 예비후보는 김광수 후보와의 단일화 약속을 파기한 데 따른 비난 여론이 강해지자 부담을 느껴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석문 캠프는 대변인 입장문을 내고 두 후보의 단일화 최종 결과는 예고된 낡은 권력투쟁의 처량한 결말이라고 비판했고요. 김광수 캠프 역시 보수 후보 단일화를 낡은 권력투쟁의 처량한 결과라고 평가한 것에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며 이석문 후보 측은 이번 선거를 권력투쟁으로 생각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MC]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 자주 보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 선언이거든요. 국민의힘 허향진 도지사 후보가 관권선거 개입 주장을 하며 오영훈 후보측을 비난하고 있다고요?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단이 어제(15일) 논평을 냈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 고위 간부가 오는 18일 오영훈 후보 지지선언을 위해 최근 각 분과위원장에게 참가자 3명씩을 할당한 사실이 접수됐다며 제주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관광협회의 막무가내 식 선거운동에 오영훈 후보와의 검은 커넥션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는데요. 대변인단은 해당 고위간부가 기자회견에 참가하지 못할 분과위원장에게 따로 연락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반강제로 지지선언에 회원사들을 동원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캠프에 전직 고위 공무원들이 대거 합류한 것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 제주도당 역시 지원사격에 나섰는데요. 도지사 비서실장 출신 정 모씨와 문 모씨,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 오 모씨, 전 서귀포시장 박모씨, 전 서귀포부시장 부 모씨 등 이른바 ‘조배죽’ 도정 당시 무솝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고위공직자들이 오영훈 캠프서 앞장서며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도청 국장을 비례대표로 선정하고, 그 전임자는 오 후보의 비서실장처럼 현장을 따라다니고 있다며 명분도, 이념도 없는 줄세우기 이합집산 캠프를 구성하며 도민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시키는 오영훈 후보는 조배죽 캠프를 하루빨리 해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C] 최근에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SNS라는 공간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SNS상 불법 선거 운동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요?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 특정 정당의 경선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 SNS마케팅 업체에 광고를 의뢰한 사례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조치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4월 지방선거 특정정당의 경선 후보자로 나선 예비후보 B씨의 낙선을 위해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제작한 후 본인 계정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스타그램 리그램’ 상품을 구입해 해당 게시물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제보를 받아 이같은 행위를 확인했으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인스타그램 리그램’ 방식의 광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산이 빠르고 전파 후 삭제가 힘들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신종 선거범죄 수법의 하나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선관위가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MC]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송악선언으로도 유명하죠. 송악산 일대는 개발과 보존의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곳인데…제주도가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제주도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에 지정된 송악산 유원지 부지 19만1950㎡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열람을 공고하고, 오는 6월 1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주민의견을 반영해 송악산 유원지에 대한 개발행위제한 지정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오는 8월 1일 송악산 유원지 지정이 실효되는 상황을 감안해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지정되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는데요. 제주도는 이와 함께 올해 말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유한회사가 지난 2013년 송악산 유원지 토지를 사들여 3천7백억원을 투입해 460실 규모의 호텔과 캠핑장, 야외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사업추진 과정에서 송악산 일대의 훼손 및 경관사유화 문제가 제기돼 환경단체와 도민사회의 반발을 샀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절차 역시 부적절하게 이뤄진 점들이 드러나면서 결국 제주도의회에서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원희룡 전 지사는 이른바 '송악선언'을 통해 더 이상 과도한 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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