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현금 104억 달라”…제주관광공사 면세점 영업권 소송 패소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7월 7일(목) 오전 7:30~7:50

[MC]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해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IMF 이후 24년 만의 물가 상승률 소식 전해드렸죠. 제주도가 1인당 10만원의 도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제주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형식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미 방송을 통해 한 차례 소개드렸던 850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는데요. 빠르면 다음 달 초에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통해 도민 1인당 10만원 내외를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최근 활동이 종료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속된 코로나19 여파로 가계소득이 줄고,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가 심화된 상황, 급격한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전 도민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오영훈 도지사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실현 가능성을 키운 바 있습니다. 1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는 추경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4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인데요. 올해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집행된 재난지원금 가운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8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MC] 지난 4일 새벽 서귀포시 성산항에서는 안타까운 선박 화재사고가 발생했죠. 진화에만 12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진땀을 뺐다고 하는데요. 용의자가 긴급체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다고요?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박방화 혐의로 50대 선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새벽 성산항에서 정박 중이던 연승어선 한 척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해경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지난 4일 새벽 3시쯤 성산항에 도착한 A씨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흰색 물체를 꺼낸 후 주유구에 2분여 동안 넣었다가 꺼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A씨는 나란히 정박한 9척의 선박 가운데 가장 안쪽에 있는 배의 갑판 위로 올라간 뒤 세번째에 위치한 화재 피해 어선으로 이동했는데요. A씨는 약 47분 후인 오전 4시5분쯤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 나갔고, 잠시 후인 4시23분쯤 세 차례 폭발성 불꽃과 함께 불길이 솟구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사건 이튿날 오전 11시45분쯤 성산읍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는데요. A씨가 당시 착용하고 있던 의복 등을 압수, 증거 확보를 위해 긴급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범행에 사용된 물체 등 정확한 방식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만취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화재 피해를 입은 어선 3척과 관련 있는 선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 제주관광공사가 제주신화월드 측을 상대로 낸 100억원 대의 면세점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군요?

제주관광공사가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 내 시내면세점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미수금 회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최근 제주관광공사가 신화월드를 운영하는 람정제주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권 보상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제주관광공사는 앞서 2018년 롯데호텔제주에서 운영하던 시내면세점을 제주신화월드로 옮기면서 람정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계약에는 람정측이 신화월드 내 면세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과 인테리어 등 기존 면세점 자산의 소유권을 관광공사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관광공사는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지난 2020년 시내면세점을 철수하면서 람정측에 인테리어 비용 104억원을 보상비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람정측이 인테리어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는 있어도 이를 현금화해서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하며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1라운드 법정소송에서 람정이 승소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 조항에 면세점 자산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측은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C] 여름철이면 태풍 외에도 제주의 어업인들이 마음 졸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을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중국발 저염분수의 유입입니다.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중국 양쯔강의 유출량이 평년보다 증가함에 따라 고수온·저염분수의 제주 해상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6일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양쯔강 하구 대통 지역 유출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2일 유출량이 초당 5만4천톤으로, 평년 초당 4만 6천톤에 비해 약 17% 늘어났는데요. 고수온·저염분수 예측모델에 대입해 봤더니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저염분수 물덩어리가 제주도 서남쪽 약 150km 떨어진 이어도 기지 부근까지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재는 분산된 상황인 만큼, 제주 연안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는데요. 문제는 양쯔강의 유출량이 7~8월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요. 연구원이 때문에 향후 유출량 급증을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여름철 같은 경우 평년 대비 1도 가량 높은 수온과 강한 대마난류의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요. 0.5에서 1.0℃ 높은 표층수온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저염분수가 고수온을 동반하면서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관련해 해양수산연구원은 비상상황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광역 예찰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광역 예찰조사를 통해 제주 서남부 100~150km 해역인 이어도 부근에서 정점별로 수온과 염분을 관측하고, 7월 중순부터 무인해양관측장비를 활용해 관측할 예정입니다. 

[MC]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요?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 동안 38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24만513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1652명이 확진됐으며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236명인데요. 전주 대비 913명이 증가한 수치로 제주에서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자 205명이 발생한 데 이어 30일 184명, 이달 1일 216명, 2일 207명, 3일 174명, 4일 285명, 5일 381명 등 서서히 증가세를 넘어 유행의 전조 증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한 격리 확진자 수도 15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 가운데 1495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령층 신규 사망자도 1명 추가됐는데요.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이던 80대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도내 위중증 환자 수는 1명, 치명률은 0.0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C] 여기에 더해 여름철 식중독 의심 사고까지 발생했다고요?

도내 유명 분식점에서 김밥을 포장해 먹은 관광객 10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그제(5일) 오후 제주시에 있는 한 유명 분식점에서 김밥 등을 포장해 먹은 관광객 10명이 구토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병원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았는데요.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분식점에서 제공한 음식이 잘못됐던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며 “현재 조리 도구 등에서 가검물을 채취하는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일주일가량 걸릴 예정인데요. 지난달에는 경남 김해시의 대형 냉면 전문점에서 음식을 먹은 손님 34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려, 1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전국적으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음식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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