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전교조, 제주교사노조 “초등학생 시험 부활 철회해야”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7월 12일(화) 오전 7:30~7:50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도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는 방안이 현재 교육청 내부에서 논의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됐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7일 가진 활동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중간·기말고사 부활입니다. 김광수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 학력 신장인 만큼 인수위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중간·기말고사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부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중간·기말고사 부활은 사실상 초등 일제고사 부활의 전조라며 발표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평가 결과에 따라 학생과 학교의 서열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감이 바뀌자마자 과거의 일제고사식 평가를 들고나온 점에서 과연 교육적 가치를 고민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진단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지원 방안에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주교사노동조합도 같은 날 시험 부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중간·기말고사는 과거로 회귀해 초등학생까지 입시의 노예로 만들고 성적 지상주의로 내모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평가는 어디까지나 교육과정의 최종 결과물로 교사들의 영역임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평가 행위를 교육감이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은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중간·기말고사 부활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조장해 결국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며 시험 부활로 인한 초등교육의 파탄은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초등학생 평가는 전임 이석문 교육감 재임 당시인 지난 2018년 1학년에서 4학년을 먼저 폐지된 후 이어 2019년 5, 6학년도 폐지해 현재 4년째 치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MC] 한림항에 정박한 어선 연쇄 화재와 관련해, 사건 닷새만인 어제 드디어 피해 어선 1척이 인양됐다고요?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1일) 오전 8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처음 불이 시작된 29톤 A호의 옆에 계류돼 있던 어선 B호를 끌어올리는 인양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300톤급, 200톤급 육상 특수크레인 2대가 인양에 동원됐는데요. 특히나 침수된 배 내부에 100톤 가까운 바닷물이 들어차 있어 배수작업으로 인양 시간이 다소 소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인양한 B호를 육상에 고정했는데요. 해경은 하루 한 척씩, 앞으로 사흘에 걸쳐 피해 어선 3척을 인양하기로 했습니다. 실종 선원 2명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A호는 드디어 오늘(12일) 인양될 예정인데요. 해경은 선박이 인양되는대로 바로 선체에 진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어 13일 마지막 선박까지 인양이 끝나면 방파제에 가림막을 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과 함께 합동감식에 돌입할 계획인데요. 해경은 실종자 중 한국인 선원은 기관실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나머지 외국인 선원의 위치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MC] 제주 제2공항 반대 측이 오영훈 제주도정을 향해 제2공항 백지화와 도민통합에 힘쓸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고요?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어제(11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영훈 도정을 향해 도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2공항 백지화를 결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도민의 민심은 제2공항 백지화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통합”이라고 전제했는데요. 전임 원희룡 도정을 언급하며 “도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영리병원과 제2공항 사업을 강행하려 했다”며 “도민사회는 공론화와 도민여론조사라는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지만 원희룡 도정은 도민의 뜻과 정반대로 정부에 찬성의견을 전달했다”고 되짚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지난해 2월 국토부의 중재하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의해 추진한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제2공항 반대로 수렴됐지만 국토부는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는데요. 이들은 계속해서 환경부가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조치한 것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용역 결과 ‘보완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7월20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조치했고,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이에 대한 보완용역에 돌입했는데요. 국토부가 최종보고회를 바탕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두고 “국민들을 상대로 요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기만적인 용역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오영훈 도정을 향해서는 “도민들은 오영훈 도정의 적극적인 대처와 민의 수렴을 기대하고 있다”며 “당연히 오영훈 도정은 제2공항 강행을 막고 도민의 뜻에 따라 백지화를 위한 대응에 나서야 요구했는데요. 국토부를 향해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MC]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가 사업에 반대해 온 현직 마을 이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압박용’ 소송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고요?

서경선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가 자신의 사업을 반대한 마을이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압박용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어제(11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는데요. 서 대표측은 A씨가 지난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장에서 허위 주장을 펼치는 식으로 관련 절차를 11개월 동안 지연시킨 것은 물론 현수막 게시 문구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통상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손해 범위와 손해액 산정 기준 등을 소장에 상세히 기재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소송은 단 한 페이지에 불과해 원고측이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해당 손해배상 소송이 ‘압박’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을 오래 끌 필요가 없다며 다음 달 28일 결심 후 곧바로 선고 날짜를 잡겠다며 원고측은 손해액에 대한 추가 주장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서 대표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달라며 수천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사내이사 B씨와 전직 마을이장 C씨 등과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C] 제주와 다른 국가를 잇는 하늘길이 하나씩 열리는 가운데, 태국 방콕 노선으로 직항으로 운항하는 전세기가 투입된다고요?

제주항공이 다음 8월 한 달 동안 제주와 방콕 노선의 관광 목적 전세기를 매일 한 차례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매일 오후 10시15분에 출발해 다음날 새벽 1시40분에 방콕에 도착하고, 방콕에서는 새벽 3시10분에 출발, 제주공항에 오전 10시35분에 도착하는 일정인데요. 제주항공측은 이번 제주~방콕 노선에 대해 지난 6월에 이어 제주도민의 해외여행 수요는 물론 제주 방문을 원하는 태국 여행객을 타깃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6월2일과 6일 해당 노선에 전세기를 운항해 420여명을 수송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제주도관광협회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제주를 찾은 태국인 여행객은 5만7천300여명에 달하는데요. 2017년 2만3700여명에 비해 약 2.4배 증가한 수치로 제주를 방문하는 태국인 여행객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제주를 찾은 태국인 여행객은 2020년 1만1194명, 지난해 546명으로 급감했는데요. 지난 6월부터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방역 지침 준수 등을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며 재차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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