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출범 한 달째 도의회 노란 싹수?..벌써부터 지역구 챙기기 골몰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1일(월) 오전 7:30~7:50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지난 주말 제주에 간접 영향을 미친 태풍 ‘송다’가 큰 피해 없이 물러갔군요?

제5호 태풍 ‘송다’가 지난 주말과 휴일 제주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리며 모처럼 여름 태풍의 위용을 과시하며 빠져 나갔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산간 지역 등 도내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 30일 0시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한라산 삼각봉에 822mm, 영실 587mm 등의 강우량을 기록한데 이어 제주시, 산천단 251mm, 구좌읍 선흘리 197mm, 가파도 196mm 등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도 산간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운전하시거나 활동을 계획한 분들 계시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제주공항의 항공편은 정상운항됐습니다만, 태풍의 영향으로 마라도와 가파도를 오가는 항로의 여객선이 중단됐고,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일부 항로의 여객선 운항도 통제돼 도민과 관광객들이 일부 불편을 겪었는데요. 송다는 오늘(1일) 오전 3시를 기해 목포 서쪽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MC] 이번 태풍을 계기로 다시 한번 주변의 준비가 필요한 곳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네요. 태풍 송다가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물러나서 다행입니다만, 지난 주말에 개최 예정이던 각종 지역 축제가 아쉽게 끝났다고요?

태풍 송다가 제주에 간접 영향을 미친 지난 30일은 제주 지역 가장 절정의 휴가 시즌입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부터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하루 4만5천명을 웃돌았는데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비날씨로 인해 주로 실내 관광지를 다녀야 했고, 지역내에서 모처럼 준비한 여러 여름 축제가 유탄을 맞았습니다.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는 지난 달 29일부터 어제(31일)까지 사흘 동안 전통 해양문화 축제인 이호테우축제가 진행됐지만, 태풍 시기와 겹치며 관광객과 도민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된 예래생태체험축제도 3년 만에 부활해 지난 30일부터 이틀 동안 서귀포시 예래동 논짓물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태풍의 여파로 한때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골프 관광객은 주말 태풍 북상 소식에 상당수 예약을 취소해 주말 제주지역 골프장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고,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한라산 탐방은 30일부터 전면 통제됐습니다. 때문에 주말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주로 박물관과 유명 카페 등 실내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실내관광지마다 입장권을 구하기 위해 긴 줄이 형성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MC] 다음 소식 넘어가보죠. 개원 한 달을 맞고 있는 제12대 제주도의회의 첫 예산안 심의가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오영훈 도정의 추경안이 통과됐다고요?

제주도의회가 지난 29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날 통과한 제주도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8천510억원 증액된 7조2천432억원 규모로 편성됐는데요. 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107억7천만원을 증액하거나 감액했습니다. 도민 재난지원금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비, 서귀포 도지사 이동집무실 조성공사 등은 그대로 유지된 반면,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2억원과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 13억원, 제주 우주산업 거점 조성계획 연구용역비 1억원 등 총 68개 사업 및 예비비가 삭감됐는데요. 감액된 107억7천만원은 248개 항목 사업으로 재편성됐습니다. 여기서 88개 사업이 당초 예산안에 없었던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읍·면·동 자생단체 활동비와 행사 지원, 도로 포장 및 개설 공사, 선진지 및 해외 견학 지원 등의 항목으로 편성됐다고 합니다. 특히 세부적인 사업내용도 명확하지 않은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사업, 주민숙원사업도 다수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로 인해 이번 추경안 취지인 ‘신3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의 의미가 퇴색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C] 이번 추경안에서 도민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항목이 바로 재난지원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요?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오늘(1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는 9월까지 개인별로 접수가 이뤄지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주도 홈페이지나 지원금 지급 전용 홈페이지, 탐나는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요. 방문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온라인 및 읍면동 방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적용해 운영할 계획인데요. 탐나는전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고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집니다. 거동 불편 고령자나 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 대상자, 생계 어려움으로 인한 공과금 장기 체납자 등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있을 시 읍면동장 판단하에 계좌이체, 지류형, 카드형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구직청년과 예술인·예술단체, 특수형태고용근로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경제 회복지원 재난지원금'도 함께 접수를 시작하는데요.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피해가 심한 사각지대를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 2만7000여명과 5000여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특히 택시기사, 저소득어가, 취약 농가 등 지원 대상 분야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 관련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가 결국 재감정없이 기존 감정평가 금액대로 분양될 전망이라고요?

제주시는 지난 29일 삼화부영아파트 3·6·7·8차 분양전환에 대해 재감정 절차를 취소하고, 기존 감정평가 금액대로 분양전환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임대사업자인 부영측과 임차인의 합의로 4개 단지 임대 세대 1551세대 중 1166세대의 조기 분양이 추진됐는데요. 2019년 첫 분양 전환 때만 하더라도 84㎡ 기준 거래 가격이 3억4천만원대였지만 지난 1월 감정 결과 최대 5억4천만원으로 3년 새 2억원 가까이 올라 임차인들의 반발을 불렀는데요. 임차인 대책위원회의 재감정 요구에 따라 제주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대책위가 감정평가 비용 8천만원을 제주시에 예치하지 않으면서 재감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시는 빠른 분양을 바라는 일부 임차인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고,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재감정 평가비용 역시 예치되지 않자 재감정 절차를 취소하고 당초 분양전환에 동의한 1166세대 중 합의서를 작성한 642세대에 대해 분양전환을 처리했다고 밝혔는데요. 분양 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들은 기존 계약대로 10년 임대를 유지하게 됩니다. 단지별 분양전환 시기는 3차와 6차는 2023년, 7차는 2025년, 8차는 2026년입니다. 제주시는 "무엇보다 합의로 진행되는 조기 분양은 임차인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3차와 6차의 경우 만기 분양전환에 대비해 행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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