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꼬이는 동부하수처리장 해법… “행정이 돈으로 현혹해 갈등 키워”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2일(화) 오전 7:30~7:50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죠. 제주시 구좌읍 ‘월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행정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반대 주민들과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제주도 동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놓고 행정과 주민간 갈등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영훈 제주도정의 갈등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피해 조사 후 보상안’을 제주도가 제시했지만 주민들이 "돈으로 주민을 현혹시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주도는 어제(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민들의 요청사항인 삼양·화북지역 하수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가 이곳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마을과 협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동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방향에 대해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어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 방류수 재이용시설을 확대하고 해양 방류관로 연장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들의 신뢰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주민지원사업 발굴과 지원, 어장에 미치는 영향과 어업인 피해 정도 조사에 따른 보상을 통해 주민 상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월정리 주민들은 ‘언론을 이용해 진실을 호도한 행정의 일방적인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는데요.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와 마을회는 제주도의 정례 브리핑 직후 성명을 내고 “보상을 통해 주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또다시 제주도가 일방적인 보도자료로 보상을 논하고 있다”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영훈 도지사를 향해 “강정 해군기지와 선흘 동물테마파크처럼 자본으로 일부 주민을 현혹시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길 원하는 것이냐”며 “더는 보상이라는 말로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오영훈 도지사와 마을회가 지난달 21일 이후 어떤 논의와 대화도 진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내세우고 있다며 권위주의적 행정의 행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MC] 이제 갓 출범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 연구자료에 대해 일본 측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고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제주 바다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지적에 일본의 외교 채널이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로 주제주 일본총영사관인데요. 영사관은 최근 기관 홈페이지에 제주연구원이 지난해 4월 언론에 배포한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방류 강행 전 제주의 대응방안' 자료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실었습니다. 당시 연구원 자료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제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영사관 측은 입장문에서 “일본이 발표한 조치가 어떠한 것인가 사실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조치의 위험성과 도민의 불안만 가중하는 듯한 부적절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규제기준을 지키면 오염수를 방출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제주연구원이 이같은 영사관의 입장 발표에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연구원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며 일본총영사관이 이러한 연구 결과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연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C] 얼마전 도내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관광객등이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음주파티를 위해 불법으로 개조한 게스트하우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투숙객이 춤을 추고 놀 수 있도록 음향시설을 갖추고 파티를 열어온 게스트하우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구좌읍 소재 게스트하우스 업주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특별 점검‧단속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게스트하우스를 농어촌민박시설·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후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경품을 걸어 투숙객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도록 유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남자는 1인당 2만5천원, 여자는 1인당 2만원의 파티 참가비를 받았다고합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할 경우 주류와 음식 제공은 가능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닌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경찰은 최근 애월읍에서 발생한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렌터카 전복사고와 관련해 건전한 여행활동 정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게스트하우스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MC]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영업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더 많겠죠. 자칫 몇몇 업소로 인해 게스트하우스가 불법의 온상이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4·3희생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요?

최근 4·3실무위원회가 생존희생자 84명을 우선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심사를 진행했다고 제주도가 밝혔습니다. 회의 결과 심사대상 중 후유장애자 79명은 4·3중앙위원회의 장애등급 판정 뒤 보상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1에서 3등급은 9천만원, 4에서 8등급은 7천5백만원, 9등급 이후부터는 5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신청·접수된 4·3희생자 보상금 신청자는 희생자 1천575명으로, 희생자 기준 약 75%가 접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오는 다음 달까지 4·3실무위원회 사실조사를 완료하고 4·3중앙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예정으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청구권자에 대해서는 8월 중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추가 홍보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지난 7월20일 제30차 4·3중앙위원회에서 추가 결정된 생존희생자 17명에 대해서도 이번 1차 대상자에 포함해 바로 보상금을 신청 및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관계자는 “연내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C] 아직도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 한자식 표현도 많고, 일반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제주도가 공공언어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가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을 확산해 쉽고 정확한 정책 전달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국어책임관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국어책임관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제주도는 관련 부서장인 문화정책과장이 맡고 있는 국어책임관을 직속기관과 사업소, 행정시로 확대해 분임국어책임관을 둘 예정인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까지도 국어책임관을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정책·행정용어를 순화하는 공공언어 개선사업을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자치법규 공공언어 개선사업을 추진, 도 조례 900여 건을 대상으로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등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인데요. 도민이 자주 사용하는 각종 민원서식 내 잘못된 언어 사용 사례도 점검해 알기 쉬운 표현을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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