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4·3 희생자 국가 보상금 지급 시작…”70년 만의 정의로운 해결”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8일(화) 오전 8:10~8:30

  • 4·3 희생자 국가 보상금 지급 시작…”정의로운 해결”
  • 가을 가뭄 ‘빨간불’…10월 역대 두 번째 무강수
  • 레고랜드 도미노 ‘비상’…지방채 발행 줄인다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자칫 보상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많은 4·3 희생자와 유가족분들 그동안 걱정 많으셨을텐데요. 어제부터 4·3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본격적인 국가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고요?

제주도는 어제(7일)부터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 등 300명에게 1인당 최대 9천만원의 국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300명에 대해 252억원의 국가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린 지 11일 만인데요. 제주도는 이를 기념해 어제 오전 4·3평화공원에서 첫 보상금 지급 보고 행사를 열고, 위령제단에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헌정했습니다. 이어 열린 보상금 지급 기념식에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회 관계자를 비롯해 오영훈 도지사 등 도내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평화·인권·화해·상생 선언문’을 낭독하고 서명했습니다.

[MC] 무려 70년을 인내하며 기다린 노력의 결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첫 보상금 지급 대상자들의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제 행사에 참석한 생존희생자 오인권씨는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밝고 희망이 넘치는 4·3의 미래를 이끌겠다”고 밝혔고요. 또 다른 생존희생자 김순여 씨도 “오늘의 역사를 바탕으로, 4·3의 진실과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보상급 지급 결정통지서를 받은 청구권자들은 통지서와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행정시·도에서 보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보상금 청구 신청 한 달 이내에 보상금 전액을 일시불로 청구권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가을 가뭄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10월 연속 무강수 일수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고요?

제주지방기상청이 어제(7일) 발표한 올해 10월 제주도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제주 지역 강수량은 19.6㎜로 평년값인 91.6㎜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10월 강수량 기준으로 1973년 이후 역대 8번째로 적은 규모인데요. 특히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중·하순에는 21일간 비가 내리지 않아 10월 연속 무강수 일수로는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11월 들어서도 비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서 현재 한달 가까이 비가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점별 연속 무강수 일수는 제주와 성산, 고산 27일, 서귀포 지역이 28일에 달하고 있습니다.

[MC] 이토록 이례적인 가을 가뭄의 원인은 무엇이고, 언제쯤 다시 비가 내릴 전망인가요?

기상청은 지난달 중순 이후 우리나라가 저기압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 영향만 받아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길게 이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한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는 12일부터 13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넘어가보죠. 제주도가 내년도 지방채 발행규모를 올해보다 700억원 이상 줄이기로 했다고요?

제주도가 내년 지방채를 2천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지방채 발행액 2천728억원 대비 26.7% 줄어든 규모인데요. 내년도 제주도의 지방채 발생 사업은 모두 55건인데요. 제주도의 경우 유수율 제고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지방채를 투입할 계획이고, 양 행정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에 지방채 전액을 투입할 방침인데요. 발행 규모는 각각 110억원·65억원·125억원 등 총 300억원입니다.

[MC] 레고 랜드 사태 이후 이자율 상승에 따른 지방채 발행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제주인데요. 다가올 지방채 발행이 재정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만?

제주도는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채무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제주도의 총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올해 현재 16.20%로 전국 평균 6.61%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제주도는 내년 2023년 15.37%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 12.85% 등으로 매년 채무 비율을 낮추면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방채 이자 부담 증가 문제에 대응해 고이율 채무를 조기에 상환 또는 차환하고, 고금리 단기채무를 변동금리 장기채무로 전환해 나갈 계획인데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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