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시민단체 “오등봉공원 사업자 1200억 채무 보증”…제주도 “사실 아니”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9일(수) 오전 8:10~8:30

  •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사업자 1200억대 채무 지급 보증”
  • “지급 보증 사실 아냐…자료 표기 오류에 불과”
  • 복지사각지대 실태 조사…200명 이상 연락 두절
  • 돌아온 방어의 계절…26일부터 최남단 방어 축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속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천2백억원이 넘는 사업자의 채무를 제주도가 지급보증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시민사회단체인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어제(8일) 성명을 냈습니다.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인 호반건설의 채무 1천226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는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국내 지자체들의 지급보증 상황을 다룬 지난 달 26일자 <중앙일보> 보도를 인용하며, “제주도가 호반건설의 채무에 대해 지급 보증한 것이 드러났다. 참여환경연대의 추적 결과, 제주도는 이 지급보증에 대해 도의회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보증 약속을 번복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사업에도 여파가 미칠 것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내용인데요. 기사 말미에 ‘제주도의 경우 10월 24일 현재 지급 보증이 해소된 것으로 한국예탁결재원에 반영’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MC] 막대한 이자 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줄여 나가겠다는 행정의 계획을 어제 뉴스 브리핑 시간 통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급 보증건이 해소된 상황이라고는 합니다만, 적어도 도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 보증에 나설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들거든요?

참여환경연대의 주장에 대해 제주도는 ‘지급보증’을 한 사실이 아예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사업자의 채무로 잡힌 금액 1천226억원은 ‘예치금’으로 제주도가 일시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한 금액일 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국예탁결재원 시스템이 ‘예치금’을 ‘지급보증’으로 분류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자료 표기의 실수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참여환경연대는 “환경영향평가 ‘주민 패싱’에 이어 도의회 패싱까지 총체적 불법‧탈법이 도시공원 민간특례 과정에서 도정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MC] 지난해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준 ‘수원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한 계기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제주에서도 일제조사가 진행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조사 결과 수백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시가 지난 8월부터 두달에 걸쳐 복지사각지대 발굴 고위험군 일제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행정당국이 거주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인원이 200여 명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수나 단전, 각종 보험료 체납을 비롯해 34종의 위기정보를 통해 확인된 고위험군 832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 결과 375명은 연락이 닿았고 194명은 기존 수급자로 확인됐는데요. 연락이 닿지 않은 263명에 대해 현장방문 중점조사가 추진됐지만, 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12명과 사망자 8명만 파악이 됐습니다. 나머지 187명은 이통장을 통해 이사를 갔다고만 전해듣고 행방을 찾지 못했는데요. 21명은 위기 상황은 물론이고 생사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C] 수소문조차 안 되는 시민이 2백명 이상이라니 다소 놀라운데요. 제주에서도 자칫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럽네요. 사각지대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경찰에 취약계층 등의 소재지 파악을 의뢰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예전부터 이어졌습니다.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TF를 꾸리고 세 모녀처럼 위기가구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핵가족화 된 요즘의 세태나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점 등이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C]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죠.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주민과 토지주를 포함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요?

서귀포시가 최근 예래휴양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협의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협의회는 이종우 시장과 한성율 서귀포시노인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전‧현직 도의원과 지역 주민 등 14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앞으로 지역 여론을 수렴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JDC와 원 토지주간의 갈등 해결을 통해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JDC 양영철 이사장 등 경영진과 간담회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다음 회의에서는 JDC가 원토지주와의 협상안을 조속히 제시하고 컨설팅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MC] 서서히 차가워지는 초겨울 바람 맞으면서 ‘방어’의 계절을 기대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요즘 모슬포 해상에서 방어잡이 조업이 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본격적인 국토 최남단 마라도 대방어의 어판이 시작됐습니다. 서귀포시 모슬포수협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방어 위판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매일 20여척이 조업에 나서 마라도 인근 해상을 중심으로 방어잡이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만 때 이른 상어 출몰 등의 영향으로 조업량이 예년보다 저조한 하루 1천마리 가량이라고 합니다. 현재 위판가격은 4㎏ 미만 중방어는 1만원, 8㎏ 미만 대방어는 4만2000원, 8㎏ 이상인 특방어는 8만4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방어축제를 통해 소비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판가격도 조만간 높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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