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15분 도시 밑그림 도시기본계획안 ‘혹평’… “생활 패턴 고려하지 않아”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14일(월) 오전 7:30~7:50

  • 한 달 만에 ‘단비’…가을 가뭄 해소 기대
  • 제주도시기본계획안 ‘혹평’…”생활 패턴, 동선 고려하지 않아”
  • 중학교 사회 수업 논란 “동성애 옹호” VS “교권 침해”
  • 제주 기점 해외 직항 항공기 잇따라 재취항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지난 주말 제주지역에 약 한 달 만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동안 가을 가뭄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1차 산업 현장 얘기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단비가 가을 가뭄 해갈에 좀 도움이 될까요?

그제(12일)부터 어제(13일) 오전까지 모처럼의 가을 단비가 내려 제주를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틀 동안 도내 누적 강수량, 한라산 진달래밭이 170㎜, 한라산남벽 135㎜ 등 산간을 중심으로 100㎜ 안팎이 내렸고요. 가뭄 우려가 심했던 동부지역에도 표선면 가시리 26㎜를 비롯해 20㎜ 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가을비는 지난달 11일 이후 약 32일 만으로 가을 가뭄이 이어지고 있던 도내 농가에는 말 그대로 ‘단비’였는데요. 다소 모자란 면은 있겠습니다만, 농정당국은 이번 비가 당근 등 월동작물 생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내 몇몇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가뭄 해갈을 기원하는 기우제가 용눈이 오름에서 봉행되기도 했는데요.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효험을 봤다고 해야겠습니다. 

[MC] 지난주 제주도가 15분 도시 구상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제주시 동부와 서부, 서귀포시 도심, 그리고 서귀포시 동·서부 등 5대 권역생활권을 설정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 의료와 교육, 문화와 체육 등 공공서비스를 1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구상을 녹여낸 제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서귀포시 동부와 서부 지역의 배후도시를 각각 제2공항과 영어교육도시로 지목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인데요. 도민회의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제주의 생활권을 국토부 사업지 기준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라며 도시기본계획안 자체가 엉터리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영어교육도시인 경우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나 동선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권역임을 강조했습니다. 

[MC] 생활권역 설정이 문제가 있다는 비상도민회의의 비판 외에도,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이 기본적인 전제부터 잘못 출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홍명환 전 제주도의원이 이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이 오는 2040년 도내 생활인구를 상주 인구 80만명에 주간활동 인구 20만명을 더한 100만명으로 설정했다는 내용 지난 주 방송에서 전해드렸는데요. 72만명 정도인 장래 인구 추계가 80만명으로 과다 설정된데다, 사실상 제주 도심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조천읍과 애월읍을 제주시 동부와 서부로 인위적으로 구분한 점 등은 적절한 아이디어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4일과 25일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잇따라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C] 다음은 교육 뉴스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서귀포시 지역 한 중학교에서 이뤄진 수업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 과목이었습니다. 최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 예방’ 수업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교육내용에 사회적 소수자의 한 예로 ‘성 소수자’라는 표현이 담긴 것을 두고 일부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학교측에 항의와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습니다.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의 사춘기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것이 반발의 이유인데요. 하지만 해당 학교 교사와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를 ‘교권 침해’라 규정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오늘(14일)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C] 관련 소식은 추가되는대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 볼게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경매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개발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요?

최근 제주지방법원이 ‘경매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상에 포함된 부지의 경매가 개시되자 최고가 매수액을 제시하기만 하고 실제 낙찰을 받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1월까지 무려 14차례에 걸쳐 이 같은 경매 방해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제 낙찰을 받기 위해 경매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A씨의 회사가 입찰금액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낙찰 의사가 없다고 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C] 얼마전 도내 여권 발급량이 급증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도민들도 서서히 코로나19로 막혔던 해외여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해외를 잇는 제주발 직항노선이 다시 열렸다고요?

최근 한일 정부의 방역 지침 완화와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에 따라 제주와 일본 오사카를 잇는 직항편이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된 지난 2020년 2월 이후 2년9개월만에 재개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1일 티웨이항공의 제주~오사카 직항 노선의 재운항을 기념하기 위해 제주국제공항에서 환영행사를 열었는데요. 티웨이항공은 앞으로 매일 제주~오사카 직항 노선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본 오사카는 전체 재일교포 43만여명 가운데 30%가 거주하는 만큼 활발한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제주관광공사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대만의 타이거항공은 이달 25일부터 제주~대만 타이베이를 주 3회 운항할 예정이며, 티웨이항공도 다음달 24일부터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일정으로 제주~대만 타이베이 노선을 신규 취항하게 됩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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