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비밀주의 끝판왕(?) 국토부… “제2공항 용역 보고서 눈으로만 봐라”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18일(금) 오전 7:30~7:50

  • 큰 혼란 없이 수능 마무리…1교시 결시율 9.9%
  • 오영훈 “국토부 제2공항 용역 결과 즉각 공개해야”
  • 행정시장 사퇴 압박 높이는 국민의힘
  • 지가 상승 노리고 곶자왈 훼손 70대 실형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어제 2023학년도 대입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6천여 도내 수험생들 큰 혼란 없이 무사히 수능 시험을 마무리했다고요?

준비물 분실이나 고사장 혼돈 등 일부 해프닝 속에서도 도내 수험생들, 비교적 어제 큰 혼란 없이 무사히 대입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경찰과 모범운전자회 차량 등을 통한 수송 지원 등도 30건 가량이 이뤄졌는데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험장 주변 격려 행사가 금지되며 시험장 주변은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1교시 응시 예정 인원 6천710명 가운데 664명이 빠져, 지난해와 비슷한 9.9%의 결시율을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 20명은 별도 시험장인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등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안전사고와 폭력 예방 등을 위해 올해말까지 45일간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MC]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을 마무리했다는 소식 뉴스 브리핑 통해서도 다룬 바 있는데요. 오영훈 도지사가 용역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어제(17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오영훈 도지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 지사에 따르면 앞서 지난 8일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이 도지사와 장관과의 면담 추진 업무 협조를 위해 국토부를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용역 결과 가제본을 비공개를 전제로 열람을 했다고 합니다. 용역 보고서를 별도로 제주도에 공유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잠깐 훑어 볼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인데요. 오 지사는 국토부가 용역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제2공항 관련 갈등관리 책임이 도지사에게 있는 만큼 정부가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C]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된 두 행정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제주도당 강병삼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고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어제(17일) 논평을 내고 강병삼 제주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의회 인사청문특위가 농지법 위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강 시장에 대하여 부적격 의견을 내놓았지만, 오영훈 지사가 임명을 강행해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불거졌다”고 규정했는데요. 강병삼 시장의 경우 법률가로서의 전문능력을 활용해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의도로 저가의 경매 물건을 물색해 동료들과 함께 농지를 낙찰받은 만큼 50만 시민을 위한 떳떳하고 청렴한 시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시정역량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C] 땅값 상승을 노리고 곶자왈을 파헤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요?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6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어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00만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무허가로 지난해 11월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생태계 보전지구인 본인 소유의 곶자왈 지대 임야 약 6400㎡를 중장비를 동원해 훼손한 혐의입니다. 앞서 A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지난 2015년과 2016년 약 1만5천㎡의 토지를 훼손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에 나섰는데요. 수사과정에서 B씨, C씨와 공모해 모두 B씨가 저지른 일처럼 사건을 꾸며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한 번 훼손되면 복구가 매우 어려운데다 특히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두 사람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MC] 카타르 월드컵이 이틀 후부터 개막합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경기라 많은 분들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도내 거리응원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라고요?

제주도와 제주도체육회 등에 따르면 올해 카타르월드컵과 관련한 도내 거리응원 등은 행정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따른 추모분위기에 동참하는 전국적 분위기에 따른 조치인데요. 대한축구협회도 당초 이번 월드컵과 관련해 광화문광장에서의 거리응원을 기획했었지만, 추모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 거리응원을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다, 민간차원에서의 응원전이 마련될 수도 있어 제주도에서 이와 관련해 안전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제주도 는 월드컵 기간 중 있을지도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MC] 시민단체가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공익 소송의 1심 선고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가 토지수용절차에 들어가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제주시가 지난 달 15일 토지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주를 대상으로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토지감정평가가 실시되는데요. 공교롭게도 다음 날인 22일 오등봉봉원 민간특례 사업의 절차적 논란에 대한 공익소송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익소송을 제기한 제주환경연합이 성명을 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음에도 강제수용 결정을 내린 것, 토지주를 협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토지강제수용절차가 중단되면 여기에 들어간 행정력과 예산낭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제주시의 해명과 사과,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지금 자연휴식년제가 도입된 도내 4개 오름에 대한 출입 제한 연장 여부가 다음 달 중 결정될 전망이라고요?

제주도는 다음 달 환경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연휴식년제 기간이 만료되는 도내 4개 오름에 대해 출입제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대상은 자연휴식년제가 시행중인 6개 오름 가운데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문석이오름과 내년 1월31일 끝나는 용눈이오름 등 4곳입니다. 이들 오름에 대해 올해 훼손지 복원실태 및 식생현황 조사 등을 진행한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생태문화해설가 등은 용눈이오름의 경우 자연 휴식년제 1년 연장을, 나머지 도너리·물찻·문석이오름에 대해서는 생태계가 상당부분 회복됐다며 자연휴식년제 해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주도는 전문가 현장 자문과 사유지 오름 소유자와 지역 마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들 4개 오름에 대한 자연휴식년제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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