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완전한 해결” 약속했는데…개정 교육과정에 제주 4·3 위축 우려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2월 16일(금) 오전 7:35~7:45

  • 개정 교육과정 제주 4·3 포함 ‘권고’…관련 교육 위축 우려
  • JDC 향후 10년 추진할 사업 계획 발표
  • 제주 청년인구 10% 이상 ‘뚝’…일자리에 생활물가 부담
  • 제주살이 배우 곽도원 음주운전 검찰 송치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먼저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4·3 사건 교과서 내용을 누락해서는 안된다며, 지역 사회가 여러 차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는데요. 결국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제주 지역 각계의 요청에도 결국 새 교육과정에서 4·3이 빠지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제(14일)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에서 상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는데요. 교과서 집필 기준과 편찬 준거에 제주 4·3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 수준의 의견을 제시하고 마무리 됐다고 합니다. 기존 교육부의 초안에 비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요인이라 볼 수는 있겠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반영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는데요. 교육부는 이 달 말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을 토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C] 일단은 교육부의 최종 발표 내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했는데 도민 사회 입장으로서는 아쉬움이 더욱 큰 것 같은데요?

교육과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교과서 ‘학습 요소’와 ‘성취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만큼, 그간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 제주도의회와 4·3 희생자 유족회 등 도민 사회가 요구한 것이 바로 4·3을 학습 요소 등에 담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집필 기준과 편찬 준거에 포함되도록 권고를 했다는 것은 교과서를 제작하는 주체에 따라 담아도 되고 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요. 때문에 4·3 교육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어제(15일)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서운함을 드러냈는데요. 교육부의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로 74년 동안 한 걸음씩 차곡차곡 걸어온 4·3의 정의로운 해결의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정의롭고 진실된 역사교육을 위해 학습요소나 성취기준에 반드시 4·3을 명시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앞으로 10년 동안 새롭게 추진하게 될 사업 등을 발표했다고요?

JDC가 최근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주도가 지난해 말 세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토대로 한 오는 2031년까지 JDC 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해 수립된 중장기 계획인데요. 제주국제자유도시 인프라를 강화하고 산업혁신기반을 확보하며, 제주의 고유가치를 증진한다는 3대 전략 아래 계속사업 5개와 신규사업 6개 등 4조원 이상이 투입될 총 11개의 추진사업을 선정했습니다. 

[MC] 어떤 사업들을 신규 추진하게 되나요?

우선 신규사업 가운데 가장 덩치가 큰 것이 제2공항과 제3차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입니다. 8천6백억원 가량이 투입되는데요. 이와 함께 신항만 개발 등과 연계한 혁신물류단지 조성에 3천억원, 글로벌 교류 활성화를 위한 복합 인프라 조성에도 3천억원을 쏟아 붓습니다. 이밖에 355억원을 들여 트램을 활용한 역세권 중심의 도심 리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제주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미래농업센터 조성에 356억원, 곶자왈 생태공원 사업에 311억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기존 사업도 계속 이어갈 예정인데요. 제주영어교육도시는 4천억원을 투입해 국제학교 추가 유치를 진행하게 되고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화역사공원은 J지구 사업 보완을 통해 기간 내 사업을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휴양형 주거단지는 소송 등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이후 사업추진 전략이 마련할 예정입니다. 

[MC] 이 같은 JDC 사업 계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JDC의 제3차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어제(15일) 논평을 내고 거세게 성토했습니다. 제2공항 배후도시계획과 신항만 계획 등 대규모 난개발을 신규사업으로 대거 편성해 제주를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몰아 넣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환경적으로도 무리가 큰 제2공항을 대놓고 추진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주신항 개발과 트램도입에 따른 역세권 개발 등 새로운 핵심사업들 역시 온통 대규모 난개발이라며 토건세력과 부동산투기꾼들을 배 불리기 위한 사업들로 점철된 것이라고 혹평했습니다. 

[MC] 제주지역 청년인구 비중이 현재보다 10%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요?

출생률 하락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청년층이 증가하면서 만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이 6만명 이상 줄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와 호남지방통계청이 어제(15일) 공표한 ‘2022 제주 청년통계’에 따르면 도내 청년인구는 2021년 16만8726명으로, 제주 전체인구의 24.9% 수준인데요. 오는 2050년에는 15.2%인 10만6천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도내 청년들의 겪는 어려움으로는 '일자리 부족’이 50.9%로 가장 높았는데요.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생활물가가 각각 40.2%와 30.2%로 뒤를 이었습니다. 

[MC] 제주살이로 방송에서 유명세를 탄 배우 곽도원씨, 최근 음주운전 소식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는데요. 결국 검찰로 송치가 됐군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도로 한가운데서 잠들었던 영화배우 곽도원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곽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곽씨와 함께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했던 30대 남성 A씨도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5시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곽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차량에 동승,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씨와 A씨는 경찰 조사 결과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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