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2월 15일(수) 오전 7:30~7:45
- 국민의힘 태영호 “4.3 김일성 지시” 왜곡 발언 논란…“당내 경선에 아픈 역사 이용, 사퇴해야”
- 유탄 맞은 제주 국힘…허용진 위원장 “공식 입장 아니다” 진화 나서
- 버스 준공영제 개편 윤곽 시내 급행 노선 3개 신설키로
- 신검 앞두고 무리한 다이어트, 결국 징역형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제주에서 전당대회 일정을 시작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핵심 관계자 등이 한목소리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메시지, 어제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인이 있었군요?
탈북 외교관 출신이죠.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태영호 국회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도민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제(13일) 제주 합동연설회를 위해 제주를 찾은 태 의원은 제주호국원과 평화공원을 잇따라 참배한 후 ‘제주 4·3은 당시 북한의 김일성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꿇고 용서를 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발언 내용이 전해지면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태 의원의 북한 지령설 발언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이라며 즉각 사과할 것과 취고위원직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C] 유족회 등 4·3 단체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져 나오고 있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국회의원 3명이 태 의원 발언에 항의하는 성명을 냈고, 중앙당 차원에서도 태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태 의원의 발언은 제주도민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망언이라 규정하며 보수층을 결집시켜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4·3을 악용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는데요. 오영훈 도지사 역시 SNS를 통해 “4·3의 비극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태 의원에게 희생자와 유족, 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치유와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한 국민의힘도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압박했습니다.
[MC] 도민 사회의 지금과 같은 반발에 대해 태영호 의원 본인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나온 입장이 있을까요?
태 의원 스스로도 제주 합동연설회 이후 지금의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차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본인은 “대학생 시절부터 4·3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자신은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무고하게 당한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것인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이야말로 4·3 정신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사과나 본인의 발언을 정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이번 제주연설회의 돌출 발언에 대해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인데요. 허용진 위원장은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태 의원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전혀 공감을 얻지 못하는 개인적 발언이라고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MC] 정치인은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격언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앞으로 자라날 세대들 만큼은 4·3의 이념 논란에서 자유롭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개편 용역을 진행하고 있죠. 개선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고요?
도심 급행버스를 도입하고,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 배차를 늘리는 이른바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이 공개됐습니다. 제주도는 2017년 8월 출범한 버스 준공영제 운영 상황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담은 용역 결과를 도민과 공유하는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제주도는 이번 버스 노선 개편의 가장 큰 특징으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도심에서 이용자들이 정시에 이동할 수 있는 시내급행버스 3개 노선 신설을 소개했습니다. 하귀에서 함덕을 잇는 ‘제주시 동서축' 노선을 비롯해 제주국제대에서 제주항을 순환하는 ‘제주시 남북축’, 그리고 서귀포시 대정읍과 남원을 오가는 ‘서귀포시 동서축’ 급행버스인데요. 제주도와 용역진은 함덕과 하귀를 오가는 급행 노선인 경우 종전 85분 걸리던 소요 시간을 74분으로 약 10분 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에 노선 조정과 시간표 확정 등을 거쳐 신규 도심 급행버스 32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C] 이번 용역안에는 노선 신설 외에도 기존 노선의 조정과 통폐합도 함께 담겼다고요?
2개 노선이 단축되고 13개 노선이 통폐합되고 12개가 폐지되는 등 노선 효율을 위한 개편도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노선 통폐합 등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용자 수요에 따라 배차간격이 유연하게 조절되는 이른바 ‘탄력노선형 버스’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와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에 시범 도입한 뒤 단계별로 확대할 방침이며, 수요를 고려해 시내지선 8대와 읍면지선 5대는 중소형 버스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노선 개편으로 약 218억 원의 재정 절감이 추산됨은 물론, 도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6회에 걸쳐 개선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MC] 대중교통 개편은 도민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역별로 다양한 반응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은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한지를 다투는 항소심 선고가 오늘(15일) 예정됐군요?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가 오늘(1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8년 12월5일 당시 원희룡 제주도정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하면서 내건 내국인은 진료할 수 없다는 조건이 정당한가를 따지는 것인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내국인 진료 제한이 잘못됐다며 원고인 녹지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허가조건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녹지측이 이미 병원 부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아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제주도가 승소한다면 외국계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될 가능성이 큰 반면, 녹지측이 승소할 경우 영리병원에서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의료계 전반에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MC] 선고 내용은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법원 판결 소식 하나 살펴볼텐데요.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체중을 7㎏ 넘게 감량한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고요?
제주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신체검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몸무게를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A씨는 체질량 지수가 17 미만이면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착안해 식사량 조절 등을 통해 평소 50㎏대였던 체중을 7㎏ 가까이 줄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9월 신검에서 신장 167.6㎝, 체중 43.2㎏, BMI지수 15.3으로 보류 처분을 받았고, 이후 12월에 재검에서 같은 방법으로 체중을 줄여 신장 167.0㎝, 체중 42.9㎏, BMI지수 15.3으로 측정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는데요. A씨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얼마전 제주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독서교육과 동물학대 방지 교육을 강화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더해 생존수영과 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도 쏟기로 했다고요?
생존수영 교육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지만 코로나 국면으로 그동안 제대로 시행이 어려웠는데요. 제주도교육청이 본격적인 일상 회복을 맞아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정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세부 실천사항을 어제(14일) 소개했습니다. 우선 초등학생은 1~2학년인 경우 이론 교육 2시간, 3학년에서 6학년은 입수형 실기 교육 10시간을 받게 됩니다. 모두 2만8천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내 14개 학교 수영장 및 사설 수영장에서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단순 수영 뿐 아니라 생존과 구조기능을 포함한 이론과 실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청은 생존수영 외에도 비만 학생 건강회복 지원과 마약류 노출 방지 및 중독 예방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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