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2월 27일(월) 오전 7:30~7:45
- 겨울방학 끝낸 도의회 의정활동 재개…여야 원내대표 ‘제주 제2공항’ 격돌
- 치솟는 항공료에 분노한 오영훈 도지사 “도민 이동권 제도적 보장할 것”
- 최연소 스포트라이트 받았는데…강경흠 도의원 만취 음주운전 적발
- 정부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 지침…제주도 “조례 능가할 수 없어” 거부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도의회가 긴 겨울 방학을 끝내고 지난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재개했다고 하는데요. 제2공항 추진을 두고 첫날 본회의장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신경전을 벌였다고요?
제주도의회가 지난 24일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인 양영식 의원 “국토교통부가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 결과를 제주도에 협조도 하지 않으면서 노골적으로 패싱하고 있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불통 공항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북핵특위에서 불거진 군사공항 활용 논란을 꺼내들며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채 2공항 건설이 강행된다면 또 다른 블랙홀이 돼 향후 수십 년 동안 제주가 혼란과 갈등의 섬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강충룡 의원은 “최근 잦아진 이상 기후 때문에라도 대체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5조원 이상 건설경기 효과와 5만명 이상 고용 창출 효과 등으로 제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특위 관련 논란에 대해선 유감을 표하면서도 “일각의 군사공항 추진설은 터무니없는, 악의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며 "도민 갈등을 봉합하고, 제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2공항 건설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역설했습니다.
[MC] 국제선 증편으로 요금이 급등한 제주노선 항공권 소식도 지난주 뉴스 브리핑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죠.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도민들의 뭍나들이 실태 진단했는데요. 관련해 오영훈 도지사가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다고요?
임시회 개회식 주요 업무보고에서 오영훈 도지사가 “도민의 이동권이 법률 등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지사는 “제주와 육지를 잇는 하늘길은 도민의 대중교통으로, 이동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임을 환기시켰는데요.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제주기점 항공 좌석수가 전년보다 11.6% 줄어들면서 항공기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계 최고의 수익 노선을 독과점으로 운항하면서 정작 도민 이동권 배려는 뒷전인 항공사의 일방통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MC] 제주도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 내놓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도의회가 이처럼 힘찬 발걸음을 시작한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도의원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군요?
제주시 아라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강 의원은 그제(25일) 새벽 1시 30분쯤 제주시 영평동 모처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는데요. 강 의원은 이날 제주시청 인근에서 영평동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3~4㎞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돈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사실 관계 등을 거쳐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강 의원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출마해 역대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돼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MC]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올해 제주 지역 화폐 ‘탐나는전’에 정부가 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사용처를 제한하는 지침을 세웠다고요?
행정안전부는 최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며 2023년 지역화폐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허용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경우’로 통일하는 것인데요.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도내 전체 하나로마트 49곳 중 대다수 마트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지침 개정안을 상반기 중에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MC]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제주도정은 탐나는전 활용 범위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지침이 제주도의 계획과는 배치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주도의 대응 계획이 궁금해 지는군요?
제주도가 정부 지침을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침 개정에 있어 지자체의 의견 청취 과정 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정부의 지침 자체가 법령이나 조례를 능가해 규율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일단 제주도는 기존 방침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2016년부터 추진이 됐지만, 크루즈 입항이 줄면서 진척을 보이지 않은 제주외항 2단계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제주도가 지난 24일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비 650억원을 투입해 4만1천671㎡의 부지를 매립하고, 외곽시설·계류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제주도는 제주외항 2단계 사업을 통해 제주항 선박대형화에 따른 선석부족을 해소하고, 제주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외항 화물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원활한 화물처리도 기대효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MC] 제주외항 2단계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면 윤석열 대통령 제주 공약인 ‘제주신항만 건설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제주도는 평가항목이 확정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6년 시작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은 당초 사업비 1900억원을 투입해 제주외항 동쪽으로 2만톤급 화물선 2척이 정박할 수 있는 화물부두 420m와 해경 경비함 12척이 정박할 수 있는 해경부두 997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기획재정부가 개발사업 착수 조건으로 제시한 '국제크루즈 연간 260척 입항'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표류했는데요. 결국 선석 1개를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제주신항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항 운영 중단 문제를 제주외항을 통해 해결해야 할 상황에서, 제주외항 2단계 사업의 표류로 신항만 건설에 차질이 우려된 것도 사실인데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이 궤도에 오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제주 공약인 제주신항만 건설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주도의 여러가지 환경관리 정책을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마침내 ‘플라스틱 없는 섬’ 실현에도 시동을 걸었다고요?
제주도는 최근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를 실현해 나갈 범도민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원천적으로 감축하고, 수거한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폐기물은 2020년 연간 발생량 6만3천톤을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50%까지 줄이고, 재활용율은 2020년 기준 64.5%에서 2040년 92%로 끌어올리는 목표입니다. 제주도는 범도민 추진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인데요. 공공기관은 ‘ESG’ 경영을 확대하고, 기업은 플라스틱 대체 제품 사용 등 환경 친화적인 기업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제주팟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