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3월 6일(월) 오전 7:30~7:45
- 오늘 제주 제2공항 분수령…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부 결론은?
- 제2공항 반대단체는 ‘주민투표’ 요구 목소리…오영훈 도정 시험대
- 만취 음주 강경흠 도의원 ‘당원 10개월 정지’ 솜방망이 징계
- 감사원, 법원에 이어 감사위원회까지 “오등봉공원 문제 없다”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 이 시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가 오늘쯤 공개될 예정이라고요?
국토부가 올해 초인 지난 1월 5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제2공항 사업은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평가서의 검토기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30일, 10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법정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지만, 환경부가 되도록 기한을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 여러 경로를 통해 것이 전해졌습니다. 월요일인 바로 오늘, 6일이 검토기간의 법정시한이 되는데요.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협의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C] 그래서인지 환경부의 최종 발표를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등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은 지난 금요일(3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국토부의 하수인이 돼서는 안된다”며 “평가서를 부동의해 환경부의 존재 이유를 되찾으라”고 촉구했는데요. 제주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도 지난주 오영훈 지사가 찬반 주민투표를 정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제2공항 찬성측에서는 별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MC] 환경부가 이번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청도 거부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동의나 조건부 동의로 무게가 쏠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환경부는 이미 2021년 7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한차례 반려한 바 있습니다.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의 검토가 미흡했고 멸종위기야생생물인 맹꽁이 서식 영향 예측 결과를 비롯해 숨골의 보전가치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 때문인데요. 이미 한 차례 반려된 적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번에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3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환경부의 전통적인 별명 가운데 하나가 ‘정부 내 야당’인데요. 제2공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하거니와 부처간 세일즈나 경제적 성과에 대한 경쟁이 펼쳐지는 지금 상황을 본다면 선택에 따른 부담감은 적어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MC] 어떤 결론이 나든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공론화 문제가 재차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 선택지 가운데 주민투표 얘기가 많았거든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민투표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구권자가 중앙행정기관장으로 못박혀 있는데요. 4개 시군 폐지와 현재의 행정체제 개편을 결정한 지난 2005년 주민투표인 경우 제주도지사가 요구한 사항인 것과는 달리 제2공항 찬반을 묻는 투표는 도지사가 아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 장관이 도지사 시절부터 거듭 강조했던 대목이기도 한데요. 제2공항 추진 드라이브를 걸었던 원 장관이 지금 시점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입니다.
[MC] 제주도의 시간이 온다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해온 오영훈 지사의 갈등 해결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강경흠 제주도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이 내려졌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금요일 (3일) 강경흠 도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열고 당원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는데요. 강 의원은 징계 심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도당 윤리심판원이 의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10달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민주당원으로서의 일체의 권한이 제한되는데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처분은 경고에서 당직 및 당원 자격정지와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음주운전에 따른 제명 조치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윤리심판원은 그러면서 앞으로는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청원될 경우에는 음주 정도와 사고 유무와 상관 없이 무조건 제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MC] 최근 몇 년 사이 제주 지역을 달군 이슈 가운데 또 하나가 바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해 법원에 이어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환경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조사를 종결했다고요?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 기각에 이어, 같은 달 1심 법원 역시 공익소송을 기각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환경단체가 문제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위법·부당한 점을 보기 어렵다고 결정, 제주도에 조사 종결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도내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주민대표 누락과 예치금 조달과정에서 제주도의 보증채무 부담 여부 등을 추가로 문제제기에 나섰는데요. 감사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주민대표는 해당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해야 하는 규정 외에 세부 규정이 없어 협의회 구성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예치금 조달과정 역시 제주도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지난해 도내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금고에서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한 140억원대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금을 돌려달라는 카지노측의 요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요?
대법원 1부는 지난 3일 홍콩 람정인터내셔날이 우리나라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범죄 사건의 압수물이 수사 중이고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법기관이 계속 보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인 셈인데요. 앞서 원심 역시 돈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이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MC] 이번 소송의 발단이 됐던 것이 지난 2021년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이었죠?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의 50대 여성 임원이 5명과 공모해 카지노 VIP 금고에 있던 현금 145억원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사건인데요. 경찰 수사로 사라진 돈 가운데 약 134억원이 또 다른 금고 등에서 발견돼 현재 국내 한 은행에 위탁 방식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람정측은 해당 현금 가운데 128억원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자회사의 소유라며 압수물 가환부를 청구했고 검찰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의 공범 중 한명으로 입건된 30대 중국인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주범으로 보이는 50대 여성의 행방과 돈의 진짜 소유주 등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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