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제2공항 반대 단체 “제주도가 기본계획 검증하라”…3차 경청회 앞두고 긴장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4월 20일 (목) 오전 7:30~7:45

  •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 “제주도가 기본계획 검증해야”…3차 경청회 앞두고 긴장
  • 공중보건의 구인난에 15분 도시 계획 차질 빚나?
  • 아! 전성기가 좋았는데…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 감소세
  • 4.3 억울함 풀어준 법조계 의인 ‘명예 도민’ 추천한다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이후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 열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가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가운데, 제주도를 향해 공동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도내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어제(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 대해 제2공항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동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 성산 후보지 부지와 인근 지역의 동굴에 대해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는데요. 시민사회 검증에서 드러난 의혹과 쟁점을 검토하고 검증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를 향해서도 제2공항 의혹 제기에 대한 공동 검증에 응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제주시 한림읍 한림수협 다목적어업인종합지원센터에서 3차 도민경청회를 예정대로 개최합니다. 제주도는 1차와 2차 경청회에서 불거진 찬반 충돌과 인권침해 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석자 발언에 개입할 방침을 세웠는데요. 사회협약위원회와 제주도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현장에 배석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C] 앞서 두 차례 경청회에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2공항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 수렴의 장으로 제 기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보건소들이 의사 구인난을 겪으면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된다고요?

군 복무를 대신해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36개월 동안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보건소가 최근 2차례 관리의사 2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3차 공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제주보건소는 7차 공모 끝에 지역 출신 의사 1명을 간신히 채용했습니다. 이처럼 공중보건의 확충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꼽히는데요. 각종 수당을 포함해 최대 연봉이 9천700만원으로 일반 의사 보수에 못미치는 규모라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학생들의 의대 진학 비율이 높아지면서 올해 전국 공보의가 279명 감소했는데요. 제주 역시 공보의 규모가 지난해 57명에 올해 55명으로 2명이 줄면서 의료진 확보가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

[MC]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지침 개정으로 엎친데 덮친격으로 의료인력 구인난이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요?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보의 운영 지침에 따르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 배치를 강화하기 위해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시에 소재한 보건소와 인구 3만명 이상의 읍·면에는 앞으로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당장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제주시 19개 동지역 38만명을 관할하는 제주보건소와 3만7천500여명인 애월보건지소가 적용받게 됐는데요. 현재의 관리의사 구인난과 맞물리며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C] 도정이 추진하는 ‘15분 도시’의 핵심 서비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료 분야죠. 공공의료 서비스 보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최근 부동산 거래 감소 추세 전해드렸는데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방재정 확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제주도의 ‘지방세 징수 월보’에 따르면 올들어 3월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모두 4천75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5억, 6.2% 감소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월까지 징수된 부동산 취득세는 지난해 929억원에서 올해 664억원으로 28.5% 급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동산 공시지가를 인하하면서 재산세 징수액 감소와 부가가치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감소도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상황이 맞물리며 올해 제주지역 지방세 징수가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지방세 수입은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과 2009년 감소한 후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MC]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애쓴 법조인 등을 명예 제주도민으로 추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최근 제주도가 명예도민 추천자 28명을 선정해 자체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명예도민 추천자 가운데 4·3과 관련해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준 법조계 인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얼마전까지 4·3 전담 재판부를 이끈 장찬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직권재심 합동추진단 초대 단장을 지낸 이제관 부산고검 검사, 윤병일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이 포함됐는데요. 장 판사는 4·3군법회의 및 일반재판 수형인 특별재심 등을 통해 1천19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검사는 합동수행단 출범 후 1년 동안 580여명에 대한 재심 청구를 진행해 490명에 대한 무죄 선고를 이끌었습니다. 윤 협력관은 앞서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을 맡아 4·3특별법 개정과 관련 국비 확보에 기여했는데요. 제주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도의회에 명예도민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명예 제주도민은 현재 2천21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뉴스 살펴보죠. 제주시가 공유재산인 목장 용지를 임대해주면서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어제(19일) 2022년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 공유재산 대부업무 처리 부적정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 1967년부터 A목장이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초지를 조성, 2006년까지 임대 사용해오던 목장 용지를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B영농조합법인을 계약상대자로 정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법령상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임의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 짧게는 19년, 길게는 32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클린하우스 관리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기초수급자와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심사에서도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면서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점 부여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채용기준 수립 부적정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감사위는 이번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경고‧시정‧주의 등 40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죠. 제주도민체육대회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개최되는군요?

내일(21일) 오후 7시 한림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제57회 제주도민체육대회가 제주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제주시는 주경기장인 한림종합운동장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그 외 종목별 경기장의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도 완료했는데요. 이번 도민체육대회에는 11개 종목에 1천858명의 선수가 등록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제주시는 야간에 개회식이 개최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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