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25일 (목) 오전 7:30~7:45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기초자치단체 부활 ‘청신호’
- 추경안 보류 공세 이어가는 국힘 “김희현 정무부지사 경질하라”
- 날씨도 멀쩡한데 항공기 1백여편 지연, 스프레이 때문?
- “우리는 소년범이라…” 조롱하던 10대 피고인들 결국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몇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묻는 주민투표가 가능해 질 수도 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어제(24일) 기초자치단체 설치 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법률안은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 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병합심사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할 경우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입을 목표로 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주민투표는 행안부장관의 수용 여부에 따라 치를 수 있을 전망입니다.
[MC] 그런가 하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로 이관된 중앙 행정기관의 예산 편성 제외 등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도 나왔다고요?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제주보훈청과 제주해양수산청 등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도로 이관된 중앙 행정기관의 예산과 인력 문제가 그동안 단골처럼 제기됐는데요. 송재호 의원의 문제 제기에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특행기관 이전과 국가사무 포괄이양 등의 문제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특별자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등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로서도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향후 ‘제주특별자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반적 수선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자평했습니다.
[MC] 계속해서 추경안 심사 보류 관련 속보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연일 거세게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는 김희현 정무부지사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추경안 심사 보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희현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정무라인 교체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또 다시 논평을 냈는데요. “사상 초유의 추경예산안 파국에 대해 책임지는 인사가 도정에 단 한명도 없다”며 예산편성과 집행의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의 대도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곧바로 김희현 정무부지사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추경안 파국이 예상되는 시점이었다면 정무부지사는 의원 사무실을 문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했어야 한다”며 “취임 이후 갈등 현장에 정무부지사가 나타나 중재했다는 소리를 단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민주당 안팎에서도 이번 예산 사태의 책임에 정무 기능의 부재를 꼽은 바 있는데요. 오 지사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C] 제주공항 악천후로 비행기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종종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제는 멀쩡한 날씨임에도 무려 1백여편이 제시간에 뜨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하물 검색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요?
어제(24일) 하루 제주국제공항 출도착 항공편 등 1백여편이 지연 운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발 항공편 110편, 도착 항공편 85건이 지연 운항했거나 지연 운항을 예고했는데요. 대부분의 제주발 항공기 운항이 1~2시간씩 지연돼 탑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 같은 대규모 지연사태에 대해 수학여행단이 화재 위험이 있는 스프레이 등을 위탁수하물로 부쳐 검색장에서 모두 개봉검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항공사들은 승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샴푸나 린스, 화장품 등은 기내로 가지고 탑승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름철 해수욕장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분들 많으시죠? 도내 해수욕장이 4년 만에 조기 개장하기로 했다고요?
다음 달 24일 도내 일부 해수욕장의 조기 개장이 확정됐습니다. 제주시 금능, 협재, 곽지, 함덕, 이호테우 등 5곳이고,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인데요. 나머지 해수욕장은 오는 7월 1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특히 7월 15일부터는 이호테우와 삼양 등 두 곳의 해수욕장에서 오후 8시까지 야간 개장도 이뤄지는데요. 제주도는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등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그동안 침체된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C] 법원 판결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량 털이 과정에서 절도와 무면허 운전, 심지어 경찰관 폭행 등을 일삼은 중학생 3인조에 대해 법원이 결국 실형을 선고했군요?
제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5살 A군 등 3명에게 징역 장기 10개월에서 1년6개월·단기 8개월에서 1년2개월과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6차례에 걸쳐 제주국제공항 등에 문이 열린 채 주차된 차량에서 명품 시계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데 이어, 일부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기까지 했는데요. 이 뿐 아니라 오토바이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들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절도 등 범행을 이어갔고, 자신들은 소년범이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하는 언행을 하며 사회적 공분을 샀는데요. 재판부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등 법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사유를 전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시내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이 200대를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군요?
제주시가 지난 3~4월 관내 공영 및 공한지 주차장 809곳을 대상으로 방치 차량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235대를 방치 의심 차량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차량들이 녹이 슬고 하부에 수풀이 웃자라는 등 장기간 주차된 상태로 전해졌는데요. 다음달까지 해당 차량들의 체납 여부 등을 조사해 방치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강제 견인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인데요. 화북2동과 구좌읍 한동리에 방치 차량 임시보관소를 조성하고 이들 차량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해 1년 이상 방치 차량을 대상으로 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법적인 검토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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