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6월 27일 (화) 오전 7:30~7:45
- 진실화해위, 간첩 조작 사건 등 34건 조사 개시 결정
- 해상풍력으로 불붙은 지자체 다툼…제주도, 사수도 관할권 권한쟁의 청구
- 이제서야 ‘답이 보인다’…제주 감귤 2년 연속 조수입 1조원대
- 제주도, 인구 증가 제주시 중심으로 통반 조정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제주에서 발생했던 여러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난 1980년대 일본 여행 후 간첩으로 몰렸던 제주도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새롭게 들어왔군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최근 제57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민 고(故) 김모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 등 34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씨의 경우 1981년경 일본 오사카 여행 과정에서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인사를 만나 간첩행위를 했다며 허위 밀고로 인해 처벌받은 사건인데요. 진실화해위는 “김씨는 친척의 초청으로 일본 관광을 다녀왔지만,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고, 당시 수사를 맡은 제주경찰서에서 불법 연행과 고문,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C] 이 밖에 또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고요?
제주에서 출생한 후 6살에 일본으로 건너가 살다 1964년 다시 돌아와 농사를 지내려 했던 또 다른 김모씨가 있었습니다. 김씨 역시 197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함에 따라 조사개시가 결정됐는데요. 진실화해위는 아울러 1987년 제주4·3사건을 다룬 장편 서사시 ‘한라산’을 실은 녹두출판사 관계자에게 행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MC]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은 억울함이 반드시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죠.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이 현재 해상 경계를 두고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의 부속섬 사수도, 면적 21만3천㎡의 무인도인데요.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전남 완도군이 사수도 해상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주도가 지난 6일자로 헌법재판소에 자치단체간 권한 행사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제주도가 이달 초까지 완도군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검토한 사례 5건을 검토해 봤더니 국가기본도상 사수도 해상경계에 있거나 안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우선 5건 가운데 완도군이 지난 4월6일과 5월8일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각각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사용 허가를 내준 2건에 대해 심판을 제기했고, 나머지 3건은 완도군이 향후 허가를 내주면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MC] 제주도의 대응이 일단은 단호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서 오영훈 도지사가 ‘바다 자치를 실현해 해양 주권을 확보하겠다’고 거듭 강조해 온 만큼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봐야할 것 같은데요?
제주도는 현재 해양 경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데요.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나머지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 관련 상황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에 힘을 실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현지홍 도의원이 최근 이 문제를 언급, 행정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MC] 사실 사수도 관할권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이미 수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갈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게 됐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제주도에 따르면 사수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9년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로 지번이 등록됐습니다. 이어 1972년에는 추자초등학교 육성회가 정부로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마치기도 했는데요. 내무부가 1973년 발행한 '도서지'에서도 사수도를 추자면 부속도서에 포함하고 있고, 1999년 국립해양조사원이 발행한 해도에도 이름은 '장수도'이지만 제주해경 관할로 표기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반면 전남 완도군은 1961년 국무원 고시를 근거로 제주시의 전신인 옛 북제주군이 주장하는 사수도는 해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근거 없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완도군은 1979년 사수도를 '장수도'로 명명하고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라는 지적까지 부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사수도 관할권 분쟁은 2008년 헌법재판소가 '제주도 관할'이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MC]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자치단체간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적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이네요. 이번에는 기분이 좋은 소식 살펴보죠.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제주감귤의 조수입이 2년 연속으로 1조원을 넘어 섰다고요?
제주도와 감귤출하연합회의 어제(26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산 감귤 조수입은 1조418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1.4% 늘어난 2년 연속 1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산 감귤 전체 처리량은 58만1천8백여톤으로 전년 61만3천톤에 비해 5.1% 줄었는데요. 노지온주가 42만8천여톤으로 가장 많았고, 한라봉 등 만감류 10만톤, 월동온주와 하우스온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극조생감귤과 만감류 품질검사제 의무 시행을 통한 고품질 감귤 출하 유도와 만감류 생산 증가, 규격 외 감귤 유통 차단 지도·단속 강화 등이 조수입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C] 제주의 지역별 인구 이동에 대한 소식도 자주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제주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면서 행정구역이 조정된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제주도가 지금의 통반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10개의 통과 36개 반을 늘려 587통·5614반을 갖추게 되는데요. 조례에 따라 반은 30세대 이상, 통은 2개반 이상이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의 첨단과학기술단지와 구산마을 등이 공동주택 신축과 인구유입으로 인해 4통·19반이 늘었고요. 제주시 오라동 역시 정실지역의 공동주택 신축 및 인구유입에 따라 1통·2반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밖에 노형동과 외도동이 각 1통·2반과 2통·7반이 늘어나는데요.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서홍동이 2통·6반이 늘고 대천동과 중문동은 1개 반씩이 늘어나게 됩니다.
[MC]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취업에 대비해 각종 국가자격시험 응시하는 제주의 청년들, 시험을 치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교통비도 만만치 않은게 현실인데요. 항공료 일부를 제주도가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제주도는 어제(26일) '2023년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냈습니다.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제주 지역 청년들에게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인당 한 차례에 한해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시험장이 개설되지 않아 타지역에서 응시해야 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기 위해 육지부에서 수업받는 경우인데요. 만 19세에서 39세 미만 미취업자로, 6개월 전부터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취업자라 하더라도 주 20시간 이내 근로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이뤄지는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지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