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도 예산 편성 시작…도의회 “전략적 배분 논의” 기싸움 시작?

▲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8월 10일 (목) 오전 7:30~7:45

  • 태풍 ‘카눈’ 큰 피해 없이 제주 빠져나가…안전 신고 20여건 접수
  • 태풍으로 하늘길과 뱃길 올스톱, 오영훈 지사 재판도 연기
  • 9월만 찔끔? 제주도민 배송비 부담 법률안 발의
  • 내년도 예산 편성 시작…도의회 “전략적 배분” 기싸움?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늘 새벽 제주를 통과해 현재 남해안 지역에 상륙한 상태인데요. 우선 태풍 피해 상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군요?)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늘 오전 3시 서귀포 동쪽 약 180킬로미터 해상을 통과하며 제주를 빠져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남 통영 부근 육상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풍과 호우 등으로 인한 일부 시설물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 새벽까지 모두 20여건의 안전조치가 이뤄졌는데요. 간판이 떨어지는가 하면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공사장 가림막 등이 날려 소방당국이 출동해 안전조치를 벌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사장과 건물 철거 현장, 주택 지붕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신고가 이어졌는데요. 도내 해수욕장과 연안해역인 경우 물놀이 입수가 전면 금지됐는데요. 이로 인해 해수욕장 파라솔을 철거됐고 계절 음식점 천막 역시 강풍에 날리지 않도록 결박됐습니다. 

[MC] 태풍 때마다 제주가 겪어야 하는 가장 큰 불편이 바로 이동이 제한된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하루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과 뱃편 또한 차질을 빚으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기준 국제선과 국내선을 비롯해 139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항공사들이 오후부터 차례로 항공편을 사전결항하기로 결정하면서 7시 이후에는 제주공항이 전면 셧다운 상태가 됐는데요. 뱃길 역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 그제 오후 8시부터 모든 항만을 폐쇄하며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이 오늘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이와 함께 가파도와 마라도 항로를 운항하는 연안여객선도 통제되며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었는데요. 제주를 기점으로 하는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내일(11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C] 이런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내습으로 인해 당초 예정된 오영훈 제주도지사 재판도 미뤄졌군요?

제주지방법원이 어제(9일) 예정된 오영훈 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10차 공판 기일을 2주 뒤인 오는 23일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오 지사 변호인 측이 태풍 북상에 따른 항공편 운항 차질 등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공판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오 지사가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지사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도 늦춰질 전망인데요. 공판 일정이 연기되면서 최종 선고 일정도 순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C] 9월에 맞춰 한시적으로 제주도민의 추가배송비가 지원한다는 소식 저희 뉴스브리핑 시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도민들의 택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되고 있군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제주도민 등의 과도한 택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배송비 운임 산정에 대한 부과 기준이 없어 택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책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 6배 이상 높은 1인당 2천534원의 건당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택배사업자가 도서나 산간 지역에 대해 과다한 운임을 청구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도서 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배송을 거부하지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는데요. 택배사업자가 운임과 산정근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운임이 현저하게 높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판단하면 이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MC] 아무래도 택배비가 도민들의 삶의 질과 깊게 연관된 문제인 만큼 정치권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죠. 제주도가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군요?

제주도가 내년 재정 운영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으로 정하고 본예산 편성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의 5대 중점 투자 대상을 제시했는데요. 미래 전환에 대응하고 복지와 안전을 강화하며, 경제 체질 개선과 문화·관광 재도약, 그리고 지속가능한 제주 등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제주도는 전략적인 재정 투자로 도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다음 달 8일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부서별로 예산을 요구받아 심사한 뒤 내년도 본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11월 3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C] 이제 겨우 예산안 편성의 시작 단계로 보입니다만, 다소 이례적으로 제주도의회가 ‘전략적인 배분’을 주문하고 나섰다고요?

제주도의 내년도 본예산 수립에 맞춰 제주도의회가 재정 점검과 함께 내년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한 상설정책협의회를 제주도에 긴급 제안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에 따라 오는 16일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미 국세 수입 감소로 2천5백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만큼 재정 상황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현행 제주도의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내년도 본예산 수립 과정에 반영해야 할 중요 정책으로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풀뿌리 읍면동 예산 등을 주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반기 추경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두 기관이 어떤 자세로 협의회에 임하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C]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인데요. 한낮에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서귀포경찰서가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그제(8일) 오후 1시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직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데 이어 인근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또 다른 마트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남성이 허리에 흉기를 차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대치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올해 광복절 연휴 21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전망이라고요?

제주도관광협회가 오는 11일부터 이어지는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기간 동안 21만9천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3만명과 비교할 때 4.9% 감소한 규모인데요. 이 기간 국내선 항공기 예상 탑승률은 91.2퍼센트로, 지난해 광복절 연휴 국내선 항공기 평균 탑승률 93.3퍼센트를 밑돌고 있는데요. 올해 광복절 연휴 국내선 항공편은 지난해 대비 53편이 줄었고, 공급 좌석은 24만석에서 21만8천석으로 9.1퍼센트 감소했습니다. 협회는 “징검다리 연휴로 11일에 많은 관광객이 입고한 후 13일까지 감소하다 크루즈 입항으로 입도객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며 “기상 상황, 당일 예약 등의 사유로 입도객 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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