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23일 (목) 오전 7:30~7:45
- 유족회까지 번진 평화재단 갈등…전현직 유족회장 이사회 사퇴
- 평화재단 이사회 “오임종 전 대행 기자회견 내용 사실 아니”
- 檢, 오영훈 도지사 징역 1년6월 구형… “정치 검찰의 무리수”
- 난관에 봉착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진 임명권을 둘러싼 조례 개정으로 시작된 제주 4·3평화재단과 제주도의 갈등이 이제는 유족회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오임종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에 이어 김창범 제주4·3 유족회장도 재단 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요?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어제(22일) 김창범 유족회장이 평화재단 이사직에서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의 사퇴 이유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재단이 도민으로부터 진정 신뢰받고 사랑받아 제주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만 덧붙였는데요. 현 사태에서 재단의 양보와 대대적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결국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오임종 전 유족회장에 이어 현직인 김창범 회장까지 물러나면서 12명의 이사 가운데 유족회 관계자는 모두 빠지게 됐는데요. 이사 전원 사퇴를 요구한 박영수 유족회 감사 역시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4·3이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재단 비상대책위원회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MC] 그런가 하면 평화재단 이사회가 오임종 전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고요?
재단 이사회가 어제(22일) 입장문을 내고 하루 전 오임종 이사장 직무대행의 회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 전 대행은 일부 재단 이사들이 자신에게 이른바 ‘얼굴마담’ 역할을 주문하며 이사회 회의 결과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도민사회에 발표하라 압박했고, 심이저 이사회 소집도 막았다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단 이사회는 “재단의 업무 관행에 따라 회의 의결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포돼야 했지만 오 전 대행의 지시로 제130차 이사회 의결 사항이 도민과 언론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기자회견문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회 소집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소집 권한은 대행에게 있기 때문에 이사들이 이사회 소집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MC] 화해와 상생으로 쌓아올린 4·3의 성과가 지금같은 감정의 골로 무너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처가 더욱 깊어지기 전에 봉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군요?
어제(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오영훈 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캠프 핵심 관계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요. 5명의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약 550만원 추징 등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대해 당시 후보자인 오 지사 본인이 범행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캠프 관계자들을 동원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음에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은 관련 없다며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고, 앞서 2016년 당시 역선택 유도 논란으로 80만원 벌금형을 받는 등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내 경선 당시 지지선언을 기획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캠프 주도로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오 지사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새해 1월 10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재판부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지 여부에 지역 정가의 촉각이 서있습니다.
[MC] 단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여러가지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반발하는 목소리가 중앙당 차원에서 나왔다고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어제(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16차례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면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며 “야당 자치단체장을 어떻게든 주저앉히려는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검찰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무리한 기소와 구형으로 야당 자치단체장에게 흡집 내는 것을 이번 사건의 본질로 보고 있는데요. 각 단체의 지지선언은 통상적인 일로 진행 상황이나 경과를 후보자가 일일이 알 수 없고,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역시 격려의 의미로 인사말과 사진 촬영만 한 것이라며 오 지사를 두둔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도민이 기댈 것은 공정한 판단 뿐”이라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MC] 민선 8기 도정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개편안이 힘을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해당 내용을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지난 21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7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2소위로 회부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이날 국회 법사위 제2소위 안건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으나, 행안부에서는 현행 법령으로도 주민투표가 가능한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행안부가 보다 긴밀한 협의를 거친다면 다음 회의에서 심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말 예산 정국과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법 개정 등의 각종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논의의 테이블 재개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C] 다음 소식 이어가 보죠. 제주산 감귤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기분 좋은 뉴스 이 시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을 틈 타 비상품감귤 유통이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지난 14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 수도권 도매시장 4곳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벌여 2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귤 상품 크기를 초과한 극대과를 판매한 업체가 18곳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4개 업체로 나타났는데요. 제주도 등은 최근 경쟁 과일 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귤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자 비상품 유통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 합동으로 전국 9대 도매시장에 대한 수시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업체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두 번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품질검사원을 해촉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MC] 오르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지금같은 분위기 속에서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이네요.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내 관광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빈대 특별점검’이 이뤄진다고요?
제주시는 다음달 8일까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숙박업소와 목욕탕 등 100곳을 대상으로 빈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빈대가 나타났다는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최근 전국 곳곳에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 조치인 셈인데요. 업소 내 해충 방지를 위한 월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여부와 객실 내 침구·수건 세탁 여부, 탈의실과 목욕실 등 청소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방역업체와 함께 점검에 나서 영업주를 대상으로 빈대 방제 요령도 지도할 예정입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