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27일 (월) 오전 7:30~7:45
- 오늘부터 예결위 예산안 심사…상임위 계수조정 ‘459억원’ 삭감
- 법무부, 제주공항 테러 예고글 30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컨테이너에 요트까지…쓰레기장으로 변한 이호유원지 부지
- “하지 말랬는데” 집 앞 노상방뇨에 격분한 60대 흉기 휘둘러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1차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가 나왔군요?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결과 모두 459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소폭 늘었지만 삭감 규모는 지난해 상임위 계수조정액인 505억원에 미치지 못하며 상임위 역시 운신의 폭이 좁았음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상임위별 감액 규모를 살펴 보면 농수축경제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가 각각 120억원으로 가장 많은 손질을 가했고, 문화관광체육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각각 87억원과 81억원, 행정자치위원회가 51억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액 사업이 없는 대신 모두 내부 유보금으로 돌렸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인 교육위원회 역시 58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27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5일까지 모두 일곱 차례 회의를 거쳐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 최종 심의에 돌입하게 됩니다.
[MC] 그렇다면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 항목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행정자치위원회는 도정홍보 예산 3억5천만원을 비롯해 36개 사업을 삭감했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아동건강체험활동비 9억9천만원과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설치사업 5억원 등 52개 사업을 손질했습니다. 18개 사업을 삭감한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 36억원이,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예산 4억8천만원과 들불축제 예산 2억2천만원,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린 바 있는 서귀포글로컬페스타 10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27억8천만원등 45개 사업을 손질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환경개선 145억원과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 92억원 등 582억원을 조정했습니다.
[MC] 예결위 예산 심의 결과에 도민들의 관심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민생 예산이라는 구호에 걸맞는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법원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공항 테러를 예고한 30대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요?
법무부는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를 30대 A씨를 비롯해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 글 작성자 각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협박 글 게재 당시 제주와 서울, 대구, 인천 등 각 경찰청에서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32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경찰 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이후 살인예고 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며 “앞으로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 글 게시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송 제기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C] 다음 뉴스는 중국 자본이 추진하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부지 안에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방치된 상황이라고요?
장기간 방치된 제주시 이호1동 이호유원지 사업 부지가 각종 쓰레기로 방치돼 주민들의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물론 나무 합판으로 제작된 가건물, 요트 등이 녹슬어 부식되거나 파손된 채로 방치돼 있는 상황인데요. 풀이 무성하게 자란데다 안전 펜스도 군데군데 쓰러져 보행자 안전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호유원지 사업은 당초 이호1동 일대 약 27만6천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4천200억원을 투입해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려 했지만 자금난으로 현재 20년 이상 표류 중인 상황인데요. 사업자가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대부료 20억원을 오랜 기간 미납한 데 이어 투자진흥지구 해제와 지난해 개발사업시행승인까지 취소돼 사업은 미궁에 빠진 상황입니다.
[MC]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것 같습니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당장은 행정의 개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주시가 사업자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납부하겠단 의지를 보임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공유수면 조건부 허가 취소를 유보했기 때문인데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기다린 후 사업자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내년에 허가 취소를 검토할 계획인데요. 여기에 더해 컨테이너와 요트 등을 누가 갖다 뒀는지도 파악이 안될 뿐만 아니라 소유주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사유재산인 탓에 강제 철거에 시일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MC]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전체로 확산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게 있죠.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 소식 살펴보죠. 명품을 모방한 짝퉁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제주시는 최근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부정경쟁조사팀과 합동으로 위조 상품 합동점검을 벌여 29개 업체‧물품 50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샤넬 16점과 루이비통 10점, 프라다 4점, 구찌 3점 등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위조한 것들이 제주시 일대 상가 밀집지역에서 버젓이 판매하다 적발됐는데요. 제주시는 적발된 업체에 위조 상품 판매 금지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한 달 내 자진 폐기 등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위조 상품 점검에서는 34곳 업체에서 총 106점이 적발됐는데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점검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MC] 마지막으로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건물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던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물주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군요?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25분쯤 제주시내 자신의 건물 앞에서 노상 방뇨하던 60대 남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성들을 목격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커지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전해졌는데요. A씨는 건물 출입구 쪽에 노상 방뇨하는 행인들이 많아 금지 현수막까지 내거는 등 평소 스트레스가 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