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28일 (화) 오전 7:30~7:45
- 평화재단 갈등 출구 찾나? 제주도 조례안 수정 가닥
- 10억원 벌었는데 세금은 32억원?…삼성사재단 비상
- 제주광역자원회수센터 재활용 폐기물 선별율 증가
- 도로 역주행 음주운전 40대 여성 시민들이 붙잡아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장 임명 권한을 두고 지난 달 말부터 제주도와 4·3 평화재단의 첨예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유족과 도민들께서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타협을 위한 절충안 마련을 고민중이라고요?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종료에 맞춰 제주도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어제(27일) 내부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상근 이사장 체제에 대해서 오 지사는 기관 운영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 해지는 만큼 성과 계약을 맺어 평가할 수 있는 상근 이사장 체제 전환에 대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4·3이 정치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도지사의 임명권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사장에 대한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도지사가 행사하겠지만, 그 이전에 재단 이사진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을 담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사진의 임명 역시 도지사 직접 임명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해 제주도는 내일(29일) 조례개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모레(30일)쯤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MC] 한달 이상을 끈 제주도와 재단의 갈등이 이번 기회에 봉합될지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도의회에서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여러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고요?
어제(27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남근 도의원은 지난 8월 공개된 재단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종합 감사 결과를 꺼내 들며 공무원 파견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이나 성과상여금 지급 등 회계 처리와 관련해 감사위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도의 총무나 회계부서 직원 파견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이 의원은 재단이 좀 더 투명한 체계를 갖추는 것에 적극 찬성하지만 상임 이사 체제 전환 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며 이 같이 제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도의원 역시 재단에 지금되는 혈세가 한해 120억원 가량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민들의 우려도 많은 만큼 관련법에 따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MC]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죠. 탐라국 시조의 위패를 모신 대표적인 사적지가 바로 삼성혈인데요. 이곳을 관리·운영하는 고·양·부 삼성사재단, 올해 무려 32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돼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요?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지난해보다 갑절 이상 이상 늘어난 올해 32억8천만원의 보유세가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혈 등의 관람료와 임대료를 포함한 재단 수입이 10억원 가량에 불과해 매년 수억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뛰어올라 재단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공공기반 시설과 교육용 토지처럼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종중 소유 토지와 달리 재단의 재산은 ‘종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비영리 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합산과세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특히 세율 상승분을 추계하면 앞으로 5년 후에는 보유세만 약 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임대료 인상이나 토지 처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재단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MC]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된 분들이 많아졌다는 예전 뉴스가 떠오르는데요. 세금을 내기 위해 재단의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니 현명한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재단이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세제 개편입니다. 삼성사재단에서 춘추대제와 건시대제 봉향 등 제례를 지내며 사실상 중종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법인으로 분류되면서 세금 부담으로 인한 존립 여부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공적인 역할을 감안한 지방세법 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재단의 요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재단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고 합니다. 송 의원은 “삼성혈은 조선시대 정조 임금이 편액을 하사했고, 탐라시조 제례를 봉향하도록 위패가 모셔진 유서 깊은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이를 관리하는 재단에 과도한 과세 부담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세금 부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C] 계속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첫 가동된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재활용폐기물 선별률이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올해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로 반입된 재활용폐기물이 지난달 기준 총 9천124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폐합성수지와 고철, 폐비닐과 대형폐기물 등이 섞인 결과인데요. 재활용품으로 선별된 5천6백여톤 가운데 4천9백여톤이 매각돼 12억2천5백만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선별 후 소각하거나 매립된 잔재물은 2천9백여톤으로, 재활용 선별률이 66.2퍼센트로 나타났는데요. 종전 행정시에서 운영한 시설에 비해 약 10퍼센트 포인트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하루 1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됐는데요. 제주시 전지역과 서귀포시 동부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MC] 겨울철부터 미세먼지가 심해지죠. 호흡기가 민간한 분들은 요즘부터 느끼기 시작하시던데요. 몇년 전부터 제주도가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그나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이 기간 동안 공회전 단속을 포함해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점검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에너지 수요 관리·홍보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요. 제주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9년 1세제곱미터 당 22.4마이크로그램에서 올해 16.8마이크로그램으로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대기질 환경 개선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사건사고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도심에서 술을 마신 채 역주행까지 한 40대 여성이 추격에 나선 시민 차량 4대에 가로막혀서야 폭주를 멈추는 일이 있었네요?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제(26일) 오전 3시30분쯤 제주시 노형동에서 연동에서 약 3킬로미터 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던 A씨 차량을 본 시민이 추격에 나섰고, 또다른 시민 차량 3대가 추가로 A씨를 막아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