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1월 30일 (목) 오전 7:30~7:45
- 못 먹으면 바보? 제주 공무원 ‘초과 근무 수당’ 조작 여전…2단계 인증 도입키로
- 재정 절벽이라더니… “본청 예산은 키우고 읍면동 홀대”
- 3층 옥탑방 정체는 마약 공장…감기약 긁어 모아 제조한 50대 구속
- ‘화살 맞은 개’ 유기견 천지 새 주인 찾아 미국행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규정된 근무 시간 보다 일을 더 한 공무원들에게 이른바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일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부정 수급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하루 8시간 정해진 노동 시간을 초과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초과 근무 수당’을 챙겨 보려고 출퇴근 정보를 조작한 제주도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모 부서 공직자 3명이 사무실 동료나 후배 등 대리인을 통해 출·퇴근 시스템에 접속해 마치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데이터를 위조해 90여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는데요. 제주도는 적발된 이들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부정 수령 금액의 5배인 약 460만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공직 내부를 잘 모르는 청취자 분들이라면 다소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 부정 수급은 각종 감사에서 단골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흔한 위법 사항인데요. 개인별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데다 느슨한 내부 통제 시스템, 부정 수급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잊을만 하면 한번씩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부당하게 1천3백만원의 수당을 챙긴 제주시 공무원 12명이 대거 감사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는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근무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MC] 행정에서 나름대로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 여러 방식을 도입하는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기는 합니다만, 지금의 시스템도 허점이 있다는 뜻이겠죠?
현재는 공무원이 발급받은 개인 아이디로 자신의 컴퓨터에 접속, 초과근무 출·퇴근 시스템에 접속해 근무 시간과 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한다면 같은 사무실의 대리인이 초과근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적발된 3명 역시 서로의 불법을 눈감아줬다거나 사무실내 조력자가 있었기에 불법으로 수당을 챙기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때문에 제주도가 초과근무 인증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2차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을 세웠습니다.
[MC] 2차 인증 시스템이 도입되면 지금과 같은 부정 수급 재발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보다 한 단계 절차가 더해집니다. 초과근무 출·퇴근 시스템 아이디와 암호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본인을 인증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큐알(QR) 코드를 이식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개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됩니다. 때문에 시스템 입력과 함께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본인 인증까지 거쳐야 초과 근무가 처리되는데요.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2차 인증으로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급을 원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변경이 당장 효과를 거두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도가 현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설치 의무 사항이 아닌 만큼 거부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초과 근무 수당 부정 수급의 유형이 워낙 다양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2차 인증이라는 조치 하나로 예방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MC] 가뜩이나 서민 경제가 팍팍해진 요즘입니다. 혈세 절감을 위한 공무원 한분한분의 노력과 진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살펴보죠. 지금 도의회에서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청 예산에 비해 읍면동 새해 예산은 홀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제주도 본청 예산은 증가한 반면, 읍면동 예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도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어제(2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은 “예산 절벽 상황에서 제주도 본청 예산은 8.7퍼센트 늘었고, 읍면동 예산은 15.4퍼센트가 깎였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읍면동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행정시의 안이함을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도 읍면동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들었는데요. 박 의원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0퍼센트 이상 삭감된 읍면동이 6곳에 달하고 많은 곳은 32퍼센트가 깎였는데요. 이에 반해 제주도 전체 신규사업 예산이 6천4백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0퍼센트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비교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사업을 위한 대규모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는데요. 도의원 역시 선출직이고 지역에 헌신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MC] 다음은 사건사고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필로폰을 직접 만들어 투약하고 판매까지 한 일당이 제주경찰에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고요?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필로폰 제조총책 50대 남성 A씨와 공범 5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소재 3층 건물 옥탑방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20그램을 제조해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마약을 끊고 싶다며 투약 사실을 자수한 C씨를 조사하던 중 A씨와 B씨의 범행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아 투약한 50대 남성 C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직접 만든 필로폰과 주사기 외에도 일반 의약품 2천4여정, 6종의 화학물질 등을 압수했습니다.
[MC] 옥탑방에서 버젓이 마약을 제조한 점이 대담해 보이는데요. 나름 제조 과정은 치밀했다고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시로 약국에서 구매한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에 화학물질을 섞어 필로폰 성분을 추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반 필로폰에 비해 성분이 떨어져 한번에 2,3배 분량을 투약해 온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또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한 암모니아 냄새를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에만 필로폰을 만드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제조 기술이 초보 단계지만 고도화됐다면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C] 우리의 일상으로 파고 든 마약 이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전국민적인 공분을 산 ‘화살 맞은 개’ 유기견이 새 가족을 찾아 미국으로 떠났다고요?
도내 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채 발견된 유기견 '천지'가 최근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에게 입양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2명의 입양 희망자 가운데 한 달간 심사를 거쳐 과거에 유기견을 키웠던 이력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 하는데요. ‘천지’ 역시 동물훈련소에서 학대 트라우마 극복 훈련을 거쳐 새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끝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합니다. 앞서 천지는 2022년 8월 26일 오전 8시 29분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약 7개월간 인력 약 480명을 투입해 지난 4월 천지를 향해 화살을 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한 바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