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2월 14일 (목) 오전 7:30~7:45
- “백지화 할 정도 하자 아니”…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탄력
- 지역화폐 ‘탐나는전’ 연말까지 할인 한도 100만원까지
- “잡범 수준”…민주당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 제주공항서 난동 부린 30대 관광객 검거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삼나무숲 훼손 논란을 불러 일으킨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는데요. 오늘 첫 소식으로 정리해 볼까요?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어제(13일) 도내 환경단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공사 과정에서 멸종위기 보호종이 발견되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4월 1심 재판부가 ‘사업을 백지화할 정도로 환경영향평가에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지 8달 만에 항소심 재판부가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부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고의성은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을 백지화할 정도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전했습니다.
[MC]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사 재개와 중단이 반복됐던 곳이기조 하죠. 이번 법원 판결로 공사의 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은데요?
벌채와 이식 작업이 끝난 확장 공사 현장은 현재 지반을 보강하는 작업이 진행중인데요. 제주도는 이번 판결로 양방향 4차선 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년 12월쯤 완전 개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 왕복 2차선인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4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왕복 4차로 확·포장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멸종위기 보호종이 발견되면서 2019년 5월 30일 공사가 중단됐고, 이어 환경부가 환경영향 저감 대책 방안 마련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했다며 제주도에 과태료를 부과,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확장공사는 결국 지난해 5월에서야 제주도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 재개됐습니다.
[MC] 모처럼 지역화폐 ‘탐나는전’ 얘기 해보겠습니다. 탐나는전의 할인발행 개인한도가 연말까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100만원을 충전하면 107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탐나는전 7퍼센트 할인발행 개인한도가 올해까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연장된다고 제주도가 밝혔습니다. 당초 개인별 할인한도 상향기간은 지난 9일까지였지만, 성탄절 등 연말 소비 진작을 유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간 연장이 이뤄졌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탐나는전 카드 또는 지류 상품권을 최고 한도인 100만원까지 구매하면 최대 7만 원의 할인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이용 촉진을 위해 경품 제공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기원하는 한정판 캐릭터 카드 발행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MC] 탐나는전 관심 갖고 애용하셨던 도민들이 많으신데요. 이 시간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정부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해 내년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요?
제주도가 자체 확보한 2024년 탐나는전 발행예산은 지방비 90억원입니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정치권에서 국비 반영 여부를 협의 중인 상황이라 내년 운영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국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제주도는 내년부터 탐나는전 운영방식이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탐나는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보다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운영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탐나는전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포인트가 적립되고, 적립된 포인트는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C] 다음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 4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2기 개각 인사 가운데, 제주 출신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포함돼 도민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음주운전과 폭행에 이어 추가 의혹까지 제기됐다고요?
지난 4일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예정된 가운데 추가 의혹까지 나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22일간 실제 거주지가 아닌 한 다세대 주택 주소로 전입신고했는데요. 당초 배우자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어교재 판매소로 운영하기 위해 임차했던 곳을 개인과외교습업으로 바꾸기 위한 전입신고라 합니다.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개인과외교습장소 관련 규정을 위반한 셈인데요.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코로나19로 개업하기가 어려워 이를 포기하고 원래 주민등록지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배우자의 소득이 공제요건을 넘는데도, 부당하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늘어나고 있다”며 “잡범 수준의 후보자를 계속해서 고집할 셈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MC] 다음은 사건사고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공항에서 난동을 부리고, 시민들을 다치게 한 30대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제주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절도, 상해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제(12일) 오후 6시30분쯤 제주국제공항 3층 국내선 출발장에서 항공권 없이 보안구역 내로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항 내 약국에서 청심환을 훔치는가 하면,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60대 여성 등 2명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 증세로 약을 복용하다 최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크루즈 관광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모양새죠. 내년에는 제주에 최소 200차례 입항이 예정됐군요?
제주도가 최근 20개 글로벌 선사가 운항하는 국제 크루즈 25척의 내년 선석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항 98차례·서귀포시 강정항 106차례 등 모두 204차례 크루즈 선박의 제주 입항이 예정됐는데요. 지난 8월 중국 단체 관광이 재개된 이후 이달 초까지 제주를 다녀간 국제크루즈의 두 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이처럼 크루즈 입항 실적이 늘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광업계와 지역 상인회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주에 입항한 크루즈는 지난 2016년 507차례·120만명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사드 사태 등으로 2018년에는 20차례·2만1천명까지 급감한 바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