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12월 20일 (수) 오전 7:30~7:45
-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여야 모두 도덕성 질타
-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김광수 교육감 “민주주의 후퇴”
- 삼성혈 등 도내 사적지구 건축행위 기준 완화
- 강력 대응도 비웃는 외국인 카지노 범죄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어제 열린 제주 출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상대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고요?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초반부터 자료 제출 논란으로 시작됐습니다.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어제까지도 관련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폭력과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젊은 시절 우발적 행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장관 부적격 요소 중 하나”라며 “음주운전 역시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 후보자는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앞서 1999년에는 폭행으로 벌금 30만원을 부과받았는데요.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한 데 대한 것은 국민께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숙였습니다. 어제 소개해 드린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한 질의도 집중 제기됐는데요. 개인적 사용은 없었다고 버티던 후보자는 일부 여당 의원 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사과드리겠다”고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MC] 대통령실이 강 후보자를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는 바로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라는 이유 때문이죠. 하지만 기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정부의 홍보영상에 출연한 이후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문제 삼는 청문위원들의 지적도 있었죠?
오후 질의에서는 강 후보자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관련 반대입장을 밝힌 지 4개월 만에 정부의 홍보영상에 출연한 것을 두고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지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냐”고 질의하자, 강 후보자는 “지금은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검증해야 하는 시기”라 답했는데요. 후보자는 올해 초 한 일간지에 칼럼을 기고하며 "일본이 과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오염수를 일방적으로 배출한다면 국제사회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 5개월 후 제작된 정부의 홍보 영상에서는 사실상 피해가 없는 것처럼 발언했는데요. 관련해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학자로서의 태도 변화가 예사롭지 않다며 정부의 압박으로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이냐며 따져 물었고,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수산물 판매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홍보해 달라고 상반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MC] 인사청문위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지 여부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일부 시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고요?
서울시의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해 어제(19일) 전국 9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행태”라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입장문은 조희현 서울시교육감 외에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인천과 광주, 울산과 충남, 경남과 전북 등 9명의 명의로 발표됐는데요. 교육감들은 충남과 경기도, 서울 등 일부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대해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국민기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은 서울시의회의 움직임이 국가의 미래와 교육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2021년 제정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는 학습이나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인권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휴식과 차별, 개성, 사생활 등 학생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권리와 함께 책임·의무 등이 담겨 있습니다.
[MC]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사적지구는 주변 지역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삼성혈’ 등 일부 사적 주변의 건축행위 기준이 완화됐다고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삼성혈과 제주목 관아, 항파두리 항몽 유적, 고산리 유적, 삼양동 유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등 사적 6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조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혈은 기존 구역 일부 건축물 고도제한 21미터가 해제돼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3구역으로, 제주목 관아는 기존 2-3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18미터가 해제돼 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구역으로 완화 조정됐습니다. 아울러 항파두리 항몽 유적도 기존 2-1구역 일부가 건축물 고도제한 7.5미터에서 12미터로, 2-2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 12미터가 해제돼 도시계획조례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3구역으로 완화됐습니다.
[MC]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카지노를 이용하는 외국인 간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경찰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와중에 카지노 도박 자금을 둘러싼 외국인 범죄가 또 다시 발생했군요?
제주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감금’ 혐의로 40대 남성 중국인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18일까지 10여 일 동안 제주시내 모 호텔 객실에 중국인 B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카지노 도박 자금 1천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을 포함해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알려진 카지노 관련 외국인 범죄만 최소 7건에 달하는 셈인데요. 경찰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체류자는 강제 출국 시키는 등의 방침을 세우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만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C] 사건사고 소식 하나 더 살펴보죠. 아파트에서 훔친 차를 무면허로 몰고 다니다 차량 여러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20대가 검거됐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무면허운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외도동 한 아파트에 주차된 쏘나타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니다 같은날 오후 6시쯤 제주시 내도동에서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당시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한 뒤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잇따라 부딪쳤고, 사고 직후 도주하다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조수석에 있다 도주한 30대 남성 B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C] 마지막 소식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전기차의 메카 제주는 쌓여가는 ‘폐배터리’라는 남 모를 고민을 안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고요?
전기차 폐배터리는 관련 규제 등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재활용을 하거나 사용이 어려울 경우 안전 조치를 마친 후 다른 지역으로 보내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에는 재활용 업체가 전무하고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으로 인해 폐배터리를 쌓아두기만 할 뿐,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환경부, ㈜에스에프에코와 업무 협약을 체결, 사용 후 배터리를 분쇄해 가루로 만드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 제주도가 유상 임대 방식의 부지 제공과 폐배터리 유상 매각, 관련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고, 환경부는 폐배터리 운송비용 지원과 관련 제도정비 및 인허가 취득을 돕게 되는데요. 제주도는 시범 사업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등급별 분류와 재활용, 폐기 등 모든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