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 TBN제주교통방송 <출발 제주 대행진>
▲ 방송일자 : 5월 29일(수) 오전 7:30~7:45
- 21대 마지막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부결…제주 당선인 22대 재추진 다짐
- 오영훈 도지사 ‘비공개’ 간담회 의혹, “특혜 논란 제기된 사업장”
- 흐지부지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어 재활용컵 매장도 철수 수순
- 7월부터 또 오른다…중형택시 기본요금 4300원으로
[MC] 도내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뉴스 브리핑,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어제(2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이 됐는데요.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차기 국회에서도 채 상병 특검 추진을 다짐했다고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즉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어제(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국회의원 294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표로 17표가 모자라 재의결에 실패했는데요.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문대림 당선인은 “국민의힘이 국민 심판보다 대통령의 격노를 두려워한 결과”라며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를 다짐했습니다. 제주시을 김한규 당선인도 “민심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억울한 장병의 죽임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밝혀달라는 민심의 요구를 받들겠다”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C] 다음 뉴스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관련 내용입니다. 오 지사가 최근 한 리조트를 찾아 사업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 의혹의 시선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그제(27일) 오후 서귀포시 남원읍의 감귤가공공장을 방문한 직후 중국계 백통신원 리조트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자 측과 객실 내에서 점심식사를 했다고 제주MBC가 보도했습니다. 제주MBC는 오 지사가 리조트 직원들의 환대를 받은 후 객실로 이동해 점심식사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해당 방문은 공식 일정에도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MBC는 백통신원 리조트의 경우 2012년 최초 추진단계부터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일었던 곳이라 소개하며, 특히 오 지사 취임 이후 사업자가 사업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 줬다며, 해당 토지를 매각할 경우 막대한 시사차익을 거둬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MC] 특혜 의혹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보도된 내용만 놓고 보자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제주도의 해명은 나온게 있을까요?
제주도는 "모든 과정을 정해진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음에도 확실한 근거나 논거 없이 행정행위가 부도덕한 것처럼 보도해 1만여 공직자의 명예 실추한 것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해당 보도에 대해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 지사의 리조트 방문은 통상적인 기업 방문으로 공식 일정에 해당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제주라는 기조에 따라 다양한 기업인을 만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식당이 아닌 객실에서 점심 식사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자측이 준비한 것으로 도에서는 식사비를 결제했다”며 카드 결제내역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11명이 식사해 33만원을 결제해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한도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하필 식당이 아닌 객실에서 식사가 이뤄진 이유나 식사비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MC] 이 같은 제주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의혹의 시선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분위기라고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어제(2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승인과 변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지사가 사업자를 찾아 밀실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지사의 행보는 도지사의 신뢰뿐 아니라 도정과 제주도 공무원의 신뢰를 좀먹는 일이라 혹평했는데요. 부적절한 사업장 방문에 대해서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오 지사를 향해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제주도당도 이번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어제 논평을 통해 “아무것도 모르는 대변인이 나서서 얼렁뚱땅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며 “사업 승인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당시 담당 국장이 직접 나서서 상세히 설명해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기업의 투자유치를 하면서 꼭 이렇게 해당 기업, 업장의 밀실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MC] 관련 뉴스는 새로운 소식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정부의 정책 후퇴로 유명무실해진 일회용컵 보증금제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일부 대형 매장에서는 1천원을 내고 이용하는 ‘다회용컵’이 있었는데요. 이 마저도 바로 이번 주말부터 사라진다고요?
스타벅스와 도내 일부 매장에서 시행 중이던 ‘다회용컵’ 제도가 결국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들 매장에서 1천원을 내면 ‘리유저블’ 컵이라고도 불리는 플라스틱 다회용컵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도내에서 다회용컵의 공급과 수거, 세척, 재공급을 맡아온 대기업 산하 비영리 법인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다음달 4일부터 제주 사업을 철수합니다. 때문에 제주도가 사업을 주도해 제도가 유지되는 우도 내 12개 매장을 제외한 나머지 50곳에서 당장 다음주부터 다회용컵이 사라지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매장으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제주에서 사용된 다회용컵은 약 400만개에 달합니다.
[MC] 다음은 대중교통 관련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택시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800원이 오른 4100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는 7월부터 추가 인상분이 반영된다고요?
어제(28일) 제2차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4천100원에서 200원 인상된 4천300원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조정 당시 4천3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우선적으로 4천100원으로 인상하고 미인상분을 올해 재논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라고 제주도는 소개했는데요. 이와 함께 소형택시 기본요금은 2천900원에서 3천원으로, 대형택시는 5천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이 각각 결정됐습니다.
물가대책위는 “인상 결정은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한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요금인상분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함께 택시 관련 민원이 21.9% 감소하는 등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는데요.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제주도는 택시운임 조정 고시와 국토교통부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인상 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MC] 택시는 요금이 인상되지만, 버스는 요금 면제 대상이 만 13세 미만과 만 65세 이상 등으로 확대되는데요. 이제는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탈 수 없게 됐다고요?
제주도가 7월 1일부터 도내 모든 노선버스를 대상으로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준 버스 이용객 중 현금 승차 비율이 9.8%에 불과한 반면, 현금 수입금 관리엔 연간 1억 5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어 '현금 없는 버스' 도입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도내 전체 218개 노선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시범운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용객은 교통카드나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교통카드, 버스 내 요금납부 안내서를 통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금을 낼 수 있는데요. 제주도는 7월부터 도내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교통복지카드가 발급될 예정인 만큼 '현금 없는 버스' 이용에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MC] 뉴스 브리핑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