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마저 순장해주길 원한‘내란수괴’의 뒷모습은 마지막까지 치졸하고 추악했다.
– 국민과 헌법을 부정한‘왕’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정치환경을 만들어야!
- 피를 흘리지 않고 두 번의 탄핵을 성공시킨 민주시민들과 함께 정국을 헤쳐나가겠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의 내용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법을 준수한다는 첫머리부터 어긋났고, 사법부의 구속영장을 무시하며 경호처를 활용해 책임을 끝까지 회피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은 대통령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증명한다. 그간 대통령이 아닌 ‘왕’의 행보는 익히 보여준바,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수괴가 되어 함께 순장될 인물들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계엄에 동의 한 국무위원들이 선택되었고, 군인들의 명예가 순장되었으며,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힘을 보탠 정당까지 순장코자 한다. 계엄의 실패에도 마지막까지 바득바득 버티는 저 뒷모습은 얼마나 치졸하고 추악한가.
저런 최악의 대통령이 임명될 수 있는 데는 수많은 이유와 과정이 있겠으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보자면 ‘기소권’, ‘수사권’ 두 개의 칼을 쥐고 칼춤을 추는 ‘정치검찰’과 낙점한 후보를 전략적으로 띄우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준 ‘중앙언론’, 거대 양당 구조와 지역감정에 기반한 전통적 선거 폐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대통령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나라와 정치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초등학생은 20대가 되었다, 그리고 올해 ‘비상계엄 사태’를 경험하며 과거 80년대 계엄을 겪고 계엄군에 희생된 시민들의 모습과 정부를 상대로 처절히 대항했던 현 60대 민주화 세대를 만났다. 매체를 접할 수 있는 가장 어린 독자들부터 7·80대까지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사건이 생겼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 그나마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친위쿠데타를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가장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전 세계, 과거와 현재까지를 돌아봐도 가장 탁월한 민주시민들의 나라임을 다시 한번 확인 한 것이다.
내란수괴를 왕으로 옹립한 정당, 국회 권력을 국민이 아닌 정당을 위해 사용하는 정당은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시민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두 번의 탄핵을 통해 완성형으로 거듭난 민주시민들에게 어울리는 정당이 되기 위하여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도민들과 민주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제주의 2019년 10월 ‘검찰이 왕이우꽈? 집회를 기억한다.
김상균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위원장이 집회 신고했고, 뚜껑 열린 시민들(전국미남보존협회 제주지부, 검찰이 무서운주부들, 짜장면연구회, 딸바보아빠연대, 배바지연구회, 낯가림협회, 떡검생활연구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조국(당시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정치검찰의 편향된 수사를 비판하는 집회였다. 그리고 현재, 공수처가 설치되어 정치검찰의 수장이자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될 수 있었다. 편향된 수사의 피해자인 조국 대표는 아쉽게도 감옥에 있으나, 이번 윤석열의 체포와 검찰개혁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놀라운 활약을 해왔다. 그렇게 5년 전의 외침이 비로소 완결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현재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시민들의 힘을 믿는다. 대한민국 역사에 손꼽을 최악의 대통령이 망가트린 수많은 문제점은 결국 해결될 것이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두 번이나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위대한 민주시민의 나라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2025년 1월 15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