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6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심의할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히자, 도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2일 성명을 통해 “도민 자기결정권과 핵심 쟁점 검증 없이 졸속으로 절차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협의회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사안인 평가 항목과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된다. 도민회의는 “협의회 결정은 평가서의 품질과 완성도를 좌우하는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절차”라며 “그 중요성에 비해 현재 준비서는 핵심사항이 빠져 있는 부실한 문서”라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특히 오영훈 지사가 앞서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과 쟁점사항 검증을 약속한 점을 상기시키며, “정작 준비서에는 수요 예측 검증이나 숨골 등 주요 환경 요소에 대한 분석 계획조차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모두 갈등조정협의회와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번 준비서에는 이 또한 누락됐다.
회의 일정 결정 과정도 논란이다. 도민회의는 “다른 위원들과 달리 주민대표에게는 일방적으로 날짜만 통보되었다”며 “참여 절차의 형평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상 심의는 25일 이내에 열 수 있으나, 부실한 준비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심의를 서두르는 것은 의도된 졸속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오영훈 도정은 국토부의 시간에 발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의 시간에 응답해야 한다”며 “쟁점 검증과 도민 결정권을 실현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저버릴 경우, 그 모든 정치적·사회적 책임은 오영훈 지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