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대통령을 국민 세금으로 경호?…조국혁신당 정춘생 ‘윤석열 황제경호 방지법’ 발의

내란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제외하는 이른바 ‘윤석열 황제경호 방지법’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