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준하는 상황? “국가비상사태, 통제장치 시급”…입법조사처, 제도 개선 제시

국회입법조사처가 15일 발간한 「국가비상사태 극복을 위한 해외헌법규정례와 개선방향」 보고서는 국가의 긴급 상황에서 발동되는 ‘국가비상사태’ 제도의 법적 장치와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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