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교원 및 학부모 단체들은 1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도내 교사 사망 사고와 관련한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민원대응시스템 개선 전담기구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회견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를 비롯해 좋은교사운동 제주모임 등 도내 교육계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참가자들은 “고 현승준 교사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 달 넘도록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청이 구성하겠다는 진상조사단은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내부 조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제주도교육청이 지금이라도 기존의 진상조사단을 보완,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전국적으로 ‘독립 진상조사위’가 표준처럼 받아들여졌음에도, 제주도교육청은 여전히 이전의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단체는 최근 좋은교사운동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제시하며 독립된 조사위원회 구성에 힘을 실었다. 해당 조사 결과 교사와 학부모 1천220명 가운데 92.3%가 독립된 조사위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교사‧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민원대응시스템 개선 전담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방적 제도개선은 신뢰를 얻지 못하는 만큼, 교사를 보호하고 학부모와의 소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청이 추진 중인 설문조사나 교원단체 간담회 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문구만 조금 바꾸는 식의 대책으로는 또 다른 교사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하며 설문조사에 따른 공동요구안을 교육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