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보다 185억 원 줄어든 1조 5천78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통교부금 감소와 지방세수 악화로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며 “성과가 부진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정리해 재정 효율성을 높였다”고 기조를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세입 기반은 취약해지고 있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 없이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신규 사업 38건을 신설하고, 93건을 폐지하거나 통합했으며,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를 30% 절감했다. 또한 국외연수비와 자산 취득비 역시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
눈에 띄는 변화는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사업’의 축소다. 드림노트북 예산은 올해까지만 편성돼 있고, 2027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120억 원, 초등학생 태블릿 구입비 85억 원, AIDT 교과서 구독료 27억 원 등은 삭감됐다. 김광수 교육감이 재선되지 않는 한 사업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신 학교 현장의 경상경비와 교수학습 지원비의 경우 김 교육감은 “직접 교육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방채 발행을 검토했지만 시설투자 외에는 활용이 어려운 구조”라며 “결국 일부 사업은 추경을 전제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이 고갈돼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상황이 어렵다”며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제주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교육감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종합해 발표하겠다”며 “조사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면 외부 감사위원회나 감사원 감사를 직접 요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족 측이 진상조사단 재구성과 추가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교권 침해로 이미 인정된 사안”이라며 유족을 돕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순직 인정 여부와 관련해 “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최근 감사관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교육감 대신 사과를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교육감은 “국정감사에서 이미 사과 의사를 밝혔고, 그 의도가 오해로 비춰진 점은 유감”이라며 “감사관이 해당 발언을 대신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