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등 도내 6개 단체는 고(故)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외부감사와 교육청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5일 성명을 내고 “민원 대응 실패와 병가 만류, 과중한 업무 등 문제점이 조사에서 확인됐으나 책임은 학교 관리자 두 명에게만 국한됐다”며 “교육청의 조직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교육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제작된 민원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교원 보호 체계가 사실상 방치됐다고 인정했다. 조사 결과 고인은 병가를 신청했지만 학교 측이 “민원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사용을 제한했고, 과중한 근무 속에서도 교육청 및 학교의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단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유족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유족이 조사 일정과 결과를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았고, 6개월간 심리·생활 지원 등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교육감의 부적절한 발언 의혹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지난 10월 면담 과정에서 교육감이 치료비 지원 요청에 대해 “무리한 요구”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단체들은 △교육청의 공식 사과 △외부감사 즉시 실시 △유족 실질 지원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매뉴얼과 시스템이 존재했지만 단 한 명의 교사도 지키지 못했다”며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