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9일 성명을 내고 제주항공 참사 발생 1주기를 맞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참사가 국내 공항 안전 시스템 붕괴를 드러낸 전형적인 인재라고 규정하며, 국토교통부의 총체적 부실과 방임을 지적했다. 철새도래지에 공항을 건설해 예견된 조류충돌 위험을 방치하고, 운영 편의를 이유로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산하 기구라는 점에서 독립성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유가족들이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고 공청회와 보고서 공개를 거부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조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법안 역시 국회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등 핵심 정보 비공개와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도 문제로 제기됐다. 단체는 “1년이 넘도록 기소된 책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국가의 진상규명 의지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에 사조위 독립성 보장 법안의 즉각 통과를, 국토부에는 조사 대상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경찰에는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전국 신공항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며 “부실한 공항 개발은 또 다른 참사를 부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