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그동안 보존과 유지에 머물렀던 공유재산 관리 방식을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며 도민 혜택 확대와 재산 가치 제고에 나선다. 제주도는 유휴재산의 최적 활용방안 마련, 드론을 활용한 관리체계 고도화, 비축토지의 선제적 확보 등을 담은 ‘2026년 공유재산 관리·활용 강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정비와 활용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 제주도는 오는 2월까지 유휴 건물 29개소와 구 독립청사 4개소에 대한 최적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9,000만 원을 투입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재산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지난해 25개소에서 운영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사업도 추가 발굴을 통해 확대한다.
공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등 첨단 기술도 적극 도입된다.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드론 정밀 조사와 지적측량을 병행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유재산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행정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활용 가치가 낮은 소규모 토지는 과감히 매각해 재정을 확충한다. 상반기에는 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추진한 뒤, 하반기에는 읍·면 지역으로 확대해 불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해 200억 원 규모의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추진하고, 공공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기본조사용역을 병행한다.
중앙정부와의 협력 거버넌스도 강화된다. 제주도는 국·공유재산의 상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국유재산을 임대·교환·매입 방식으로 적극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제주형 관리 규정을 대폭 개정하고, 올해 상반기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공유재산 관리·활용 지표’를 발굴함으로써 공유재산 가치를 수치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