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연계한 신규 건설 수요를 만들고, 정책기금 금융지원과 하도급 관리 강화, 전략적 공공투자를 병행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제주도는 28일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에너지 전환 연계 건설 수요 창출 △정책기금 금융지원 △도내업체 하도급 관리 강화 △전략적 공공투자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회복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건설업이 회복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소득을 안정시키며, 안정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건설업은 2024년 기준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제주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과 함께 지역 실물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축이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회복을 위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와 행정시의 건설 공급 예산은 최근 3년간 1조4,000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책은 공공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건설 수요를 직접 창출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점에 방점이 찍혔다.
그린 리모델링·히트펌프 연계…건설 신시장 개척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린 리모델링’과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설 개보수 수요를 대규모로 유도하는 것이다. 도는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바닥재·벽지 교체, 조명 개선 등 에너지 효율 개선 공정이 설비·창호·도배·장판·싱크대 등 다양한 분야의 건설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태양광 설비가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주택 1,563개소를 대상으로 ‘대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추진하고, 그린 리모델링과 연계해 사업 확대도 검토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사회복지시설 2개소와 국공립 어린이집 10개소를 우선 보급 대상으로 포함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히트펌프 초기 설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분할상환 방식의 요금제(On-Bill Repayment) 도입도 추진한다. 도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반영하기 위해 2월부터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과 빈집 정비도 연계해 45억 원을 투입, 제로에너지 인증 건물로 전환하고, 농가주택 개량·신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와 그린 리모델링 추진도 병행한다. 수소 분야 시범사업(959억 원)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도심·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해 그린 리모델링 추진 시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한다. 상반기 중 지정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아울러 녹색건축 대전환을 위한 ‘건축 특례지구’도 지정해 건축규제 완화와 민간투자 촉진을 도모한다.
관광·농어촌·풍력기금 활용 금융지원 확대
민간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에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자금 융자를 신설하고, 관광 숙박업소가 히트펌프·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고 녹색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1.5% 고정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융자 한도는 개인 8억 원, 법인 17억 원이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촌민박 6,285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녹색 리모델링 지원 확대가 가능하도록 2월 중 지침을 개선하고, 7월 융자 지원 공고를 낼 계획이다.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에너지 자립형 공공건축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 체감형 사업에 활용하며, 이를 위해 2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하도급 70% 미달 현장 특별관리…불공정 감찰 강화
지역 건설업체가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하도급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공공 대형 건설공사 23건의 도내업체 하도급 비율은 63%, 민간 대형공사 26건은 52% 수준이다. 도 조례는 70% 이상을 권장하지만 공공 8개 현장, 민간 7개 현장이 기준에 미달한 상태다.
제주도는 하도급 비율 70% 미달 사업장을 특별관리현장으로 지정해 월 1회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공공·민간 공사 모두 착공 또는 설계변경 단계에서 ‘지역업체 참여 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해 공정별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 불공정 하도급 감찰팀을 운영하고, 선급금 유용·부당 감액·대물변제 등을 집중 단속한다. 허위·서류형 기업 판별 시스템 도입과 건설대금 지급 실시간 추적 시스템 구축도 검토한다.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산은 연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시공·경영·인사·안전관리 등 7개 분야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며,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170억 원의 하도급 수주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투자 조기집행·국책사업 추진…업계 소통도 확대
공공투자는 상반기 재정 집행을 최대한 끌어올려 조기 효과를 전달하고, 제주 외항 개발사업과 제주 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확보 등 국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중장기 물량을 확보한다. 노후 공공청사·학교·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확대한다.
아울러 건설협회뿐 아니라 설비·주택·창호 등 업종별 단체와 직접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도지사가 참여하는 분기별 타운홀 미팅을 운영한다. 민원 해결까지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에너지 전환을 건설 수요로 연결하고, 정책기금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업체 보호를 강화해 건설산업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동시에 이루겠다”며 “인허가는 속도를 내고 하도급 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 지역업체가 실질적 수혜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