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되는 제주의 대중교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무상버스 및 완전 공영제’ 실현을 공표했다. 이들은 시내버스 종신 면허를 폐지하고 도민에게 노선 결정권을 돌려주는 법적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형미, 부람준, 송경남, 정근효 도의원 예비후보 일동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제주의 대중교통 상황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제주도는 매년 1천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버스 회사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도민들은 만성적인 주차난과 교통 정체에 시달리고 있다.
진보당은 특히 현행 준공영제 노선권의 운영 방식이 민간이 소유하면서 지자체가 수익을 보장해주는 ‘사실상 민영제’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최근에는 사모펀드까지 준공영제에 진입해 공공 재원으로 이익을 챙기는 구조적 모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진보당의 설명이다.
진보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진보당)을 통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내버스 종신 면허를 5년 이하의 ‘한정 면허’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제 확대 의무화 ▲노선 신설 및 폐지 시 ‘주민 참여 노선 결정제’ 도입 등이다. 김 후보는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영구 소유했던 노선권을 되찾아와야 혈세가 버스 회사의 배를 불리는 대신 도민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원 후보들도 각 지역구의 고충을 토대로 공영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외도·이호·도두동에 출마한 김형미 도의원 예비후보는 “통학 버스 노선 결정권이 버스 회사와 행정에만 있어 아이들이 다음 버스를 30분에서 1시간씩 기다리는 ‘통학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주민 참여 노선 결정제의 실현을 약속했다.
택시 노동자 출신인 오라동 부람준 후보도 “길만 넓힌다고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무상버스와 완전 공영제를 통해 촘촘한 노선이 생기면 굳이 차를 끌고 나오지 않아도 되는 ‘대중교통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완전 공영제 시행 시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2020년 완전 공영제 도입 이후 이용객은 2배 이상 늘었지만, 지자체 부담금은 오히려 11억 원(약 20%)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현재 발의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5단계 행정 절차를 거쳐 최장 4년 이내에 제주형 완전 공영제를 정착시키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